가격 경쟁/가격 차별은 시장 실패?

  오늘부터 66일간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 정지(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에게 과다 보조금을 준 이동통신사에 대해 영업 정치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과다'한 보조금이 국민에게 어떤 해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간의 과열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과열 경쟁이 소비자에게 어떤 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동통신사들 중 일부가  '과열' 경쟁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점 시장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카르텔을 형성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제안한 의안원문을 찾아 보았습니다. 2012년 10월 24일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 원문에 따르면 해당 법률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105%에 달하고 있음. 과포화 시장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은 과도한 마케팅과 보조금 경쟁으로 무리하게 가입자 유치를 벌이고 있음. 이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빈번하게 핸드폰을 교체하게 하여 과소비를 부추기고, 가계 통신비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특정 휴대폰 단말기의 리베이트가 100만원(보조금은 70～80만원)에 육박하는 등 초과열 상황 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시장상황으로, 단말기 구입 시기에 따른 이용자차별이 극대화 되는 등 선량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하여,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선량한 피해자를 줄이는 정책과 더불어 이통통신 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을 합산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른바 ‘공짜 휴대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임.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이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빈번하게 핸드폰을 교체하게 하여 과소비를 부추기고, 가계 통신비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과소비'를 어떻게 정의하죠? 각 소비자들이 최적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있나요?
 "최근 특정 휴대폰 단말기의 리베이트가 100만원(보조금은 70～80만원)에 육박하는 등 초과열 상황 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시장상황으로"
->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면 '비정상적 시장상황' 인가요? 그럼 '정상적'인 시장상황은 뭐죠?
"단말기 구입 시기에 따른 이용자차별이 극대화 되는 등 선량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가격 차별이 왜 문제가 되죠? 조조할인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소비자들과 휴대폰을 늦게 사는 소비자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라도 있나요?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만 '선량'한가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죠?

한편, 이 정책을 지지하는 논리 중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럴듯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결국 휴대폰 출고가 자체를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출고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경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거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