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o Economicus에 대한 고찰 (3) :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homo economicus

3. 복지 정책에 있어서 Homo economicus에 대한 고려

 

   지지난달에는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지난달에는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homo economicus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homo economicus적인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 없고, 분배 정책 역시 homo economicus의 가정 위에서 실현 불가능한 분배 정책은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번 달에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homo economcus의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지 정책은 사회적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과 동시에, 최근 들어서 상당한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매우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본 글에서는 homo economicus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1 What they NEED? OR What they WANT?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소득 수준은 다를 수 있어도, 의식주나 의료,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은 이와 같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스스로의 소득으로 이러한 필요들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homo economicus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비록 정책을 계획할 때에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단 정책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homo ecnomicus적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나는, 다시 말하면 ‘욕구’를 최대한도로 충족시키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Homo economicus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체효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재화나 서비스를 보다 많이 소비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특정 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사람들은 대체효과로 인하여 복지 정책이 목표로 삼는 재화와 서비스를 보다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복지 정책이 확대될수록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 인한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그렇게 증가하는 수요 수준은 각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준, 혹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무상 복지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위험이 높은데,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무상 의료 혜택 계층(고령층, 저소득층, 등)의 ‘의료 쇼핑’ 행위로 인한 의료급여의 과다지급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정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NEEDS)’를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제도이지만, 대부분의 homo economicus적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 하에서 자신들의 ‘필요’의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의 ‘욕구(WANTS)’를 충족시키고자 움직이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homo economicus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복지 정책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소비 역시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른 부분에 대한 소비(예를 들어 자기 개발 등)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2 소결

   복지 정책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실질적인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homo economicus적인 사람들은 대체효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준을 넘어 ‘원하는’ 수준까지 복지와 관련된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필요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homo economicus적인 측면에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 : 원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까지 본 글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 부분 만으로도 독립적인 글이 나올 수 있는 주제이며, homo economicus적 측면뿐만 아니라 budget constraint적인 측면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ndowment Effect

 이번에도 여느 때의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게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보다 넓은 관점에서 사족을 달자면, 저는 ‘진공상태’의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다양한 마찰과 저항이 있는 현실세계를 이해하고, 경제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이론을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소득효과는 작고, 한 재화에 대한 최대지불용의(Maximum Willingness to pay : WTP)와 이 재화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위한 최소요건(Minimum Willingness to accept : WTA)의 차이는 사실상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서 이론을 흔히 전개해나갑니다. 즉, 준지대를 누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평균적인 수준에서 WTA=WTP라는 것을 가정하는 셈입니다.

 

 (쓸데없는 사족이긴 한데) 사실 Walrasian paradigm에서 이런 원칙은 모두가 가격수용자(price taker)라는 가정아래서 성립할 수 없는데, 그래서 왈라스의 일반균형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미리 예측해 가격을 미리 조정하는 전지전능한 ‘왈라스 경매인(Walrasian Auctioneer)’이라는 독특한 존재를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누가 왈라스 경매인인지는 알 수 없죠. 차후에 왈라스 경매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peated Market Experiments

 

 여하튼 왈라스 세계관의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상적인 한 교환경제를 실제로 구성한다고 생각해보죠. 편의상 한 강의실을 빌려서 그 안에 44명의 학부생을 피험자로 모셔왔다고 하겠습니다. (Kahneman, Knetsch and Thaler; KKT(1990)에서는 Cornell 대학의 경제학, 법학 전공자 44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중 11분을 랜덤하게 선택해서 토큰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합니다.

 

 “이 시장에서 물건은 토큰으로만 교환됩니다. 소유자 측이라면 여러분은 토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매자라면, 그 토큰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토큰들의 가치는 $x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토큰의 가치를 적어내시면, 오늘 실험을 주관하는 저희들이 실제로 그 금액만큼을 이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토큰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모아지면, 그 뒤에 토큰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예상가격들이 주어지면 다음 두 가지의 선택사항 중 한 지시사항을 따라주세요.”

 

 (1) 이 가격에 토큰을 팔거나 시장가격을 수용하겠다. (Owner)/ 토큰을 이 가격에 구매하고, 가격과 차이나는 만큼은 현금으로 받겠다. (Buyer)

 (2) 토큰을 팔지 않고,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받겠다. (Owner)/ 토큰을 이 가격에 사지 않겠다. (Buyer)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행동에 x표를 마킹하라고 하겠습니다. 0.5$단위로 구분된 다음과 같은 표를 나눠주는 거죠.

             ...

가격이 $8.75 이면 나는 토큰을 팔겠다. ( ) 팔지 않겠다. ( )

가격이 $8.25 이면 나는 토큰을 팔겠다. ( ) 팔지 않겠다. ( )

            ....

 

피험자들로부터 가격 스케줄을 얻은 후 시장청산가격이 얼마이며, 거래는 몇 건이 일어나야 하고,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피험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최대한 완전경쟁시장과 가까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현혹?

 

피험자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토큰 시장(induced- value market)에서의 실험이 끝나고 나서, buyer와 owner를 랜덤하게 뽑아 앉혀놓고, owner들에게 편의상 시중에서 $6.00에 거래되는 머그잔과 $3.98에 거래되는 볼펜을 제공합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제공합니다.

 

Owner	Buyer
여러분은 지금 물건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전 토큰시장에서 결정된 절차와 마찬가지로 그 물건을 한 가격을 정해 판매할 선택권이 있고, 적당한 가격에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물건을 가진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전 토큰시장에서 결정된 절차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토큰시장에서는 완전시장의 이론대로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median이 일치했으며, 실제 거래량과 예상 거래량의 비율이 1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매우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 머그잔과 볼펜을 제공했을 때, 실제 거래량과 예상거래량의 비율이 머그잔의 경우는 0.2로, 볼펜의 경우는 0.4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머그잔을 11개 제공한 경우에 예상되는 거래는 11건이지만, 실제로는 2건 정도만 행해졌다는 거죠. (<Table 2> 의"Trades" 를 참조)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쩐지 거래를 꺼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Table 2>에서 제공된 median값에서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듯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 보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WTA와 WTP가 같지 않게 되고, WTA > WTP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초기부존효과(endowment effect)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 같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째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일단 현상에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물건의 매력을 높게 보이도록 만드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진 사람은 가격을 더 높여 받으려하죠. 시장에 있어 마찰적 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Walrasian Paradigm하 에서는 Bargaining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격을 수용하게 되니까요.

왜 문제인가?

 

 Bargaining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문자 i 로 표시되던 개인들이 물건에 투여하는 주관적 가치가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인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찰해보죠. 왈라스적 세계관이 도입되면서, 경제학은 ‘과학’이 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패러다임 안에서는 모든 거래는 완전하고,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며 이성적이었죠.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Political Economy에서 윤리, 도덕이라는 의미-인간들의 '관계'역시 중요하다는 것-의 'Political'의 형용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초기부존효과는 인간의 실제 행동이 왈라스적 세계관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KKT의 논문이 재미있게도 JPE에 실렸는데, 이 Political의 의미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의 시선으로 볼 때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머그컵을 사는 사람의 입장을 없다가 생기는 경우, 머그컵을 파는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게 되는 경우로 생각해보면, 머그컵이 없다가 생겼을 때 생기는 좋아짐의 정도가 머그컵을 가지고 있다가 없어졌을 때 생기는 상실감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생기는 손실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거래에 생산자와 구매자로 참여한다고 하면, ‘효용’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힘든 거죠. 판매자인 경우에 물건에 부여하는 효용의 가치와 구매자인 경우에 물건에 부여하는 효용의 가치가 달라질 테니까요.

 

 

*References

 

-Kahneman, Knetsch and Thaler (1990), Experimental Tests of the Endowment Effect and the Coase Theore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6

 

-장경덕(2010. 1. 19), 네이버 캐스트- 정글경제엔 어떤 인류가 살까?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90&contents_id=1863

 

-최정규(2007. 10. 17), EBS 지식프라임 손해보거나 혹은 똑같거나: http://www.youtube.com/watch?v=Ek5djHpCTvs

제가 세운 가설들을 비판해주세요!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독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연 필진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글을 올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어제 글을 올릴 차례였는데요.. 본의 아니게 이번 달에는 글을 조금 늦게.. 다음 주나 다다음주 정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지 세달이 되고 나니 멋진(?) 연구를 한 번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스트레스(?)로 인해 어떤 연구를 해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사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져서 아직 결론을 못 도출했어요;;

원래 생각해보고 있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논문인데요..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직 전후의 예측 정확도 차이를 분석하면서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와 역선택을 다루었었던 '자본시장연구원'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국내 애널리스트 이직에 관한 연구], 김종민, 이석훈, 작년 11월에 쓰여진 논문으로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이 길지 않은,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증권사 Analyst들은 예외적으로 정확히 기업의 성과를 예측했을 때,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능력을 알지 못 하는 다른 증권사로 이직할 강력한 유인이 있으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능력이 떨어지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이직시장에 나오게 됨으로써 이직시장에서 능력이 뛰어난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따라서 이런 경향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정확한 기업분석 노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결론만 놓고 보면 경제 원론 수준에서 배웠던 전형적인 Lemon Market 사례인데요.. 물론, 실제로 논문을 읽어보면 절대 수월하게 읽히는 쉬운 논문은 아니구요.. 뒤에 부록까지 합치면 120쪽이 넘어가는 긴 논문인지라 사실 논문 내용 소개만 해도 나름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면 논문도 다운받아 볼 수 있고, 많은 대학생들이 그러하듯이 (-_-;;) abstract만 읽어도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터라 그럴 필요도 없을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 이 논문에서 비판해 볼만한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눈에 띄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1) 이 논문에 따르면 경력이 꽤 쌓인, 5년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은 이직 이후 예측의 정확도가 그다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약하게 기업 실적 예측의 정확도가 이직 이후 개선되는 경향마저 보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력이 일천한 애널리스트들입니다.

2) 생각건대,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직업이던 능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재무학계에서 이루어졌던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은 공포감이 들 정도로 정확하지 않아왔다고 합니다만.. 이익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애널리스트를 10년 정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기업과 그 산업을 분석하는 분석가 나름의 틀과 노하우가 생겼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그 애널리스트의 예측실적과 실제 기업의 실적 사이에 발생하는 오차의 크기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가설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해에는 꽤 정확하게 예측했다가 다음 해에는 완전히 엉뚱한 예측을 하기보다는, 매해 어느 정도씩 오차를 범하지만 그 오차의 크기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첫번째 검증해 볼 지점이 되겠지요.)

3) 위에서 제가 품은 의문이 많다면, 경력이 오래 된 애널리스트(이제부터는 편의상 경력이 오래된 애널리스트는 숙련노동자, 경력이 부족한 애널리스트는 비숙련노동자라고 하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숙력/비숙련을 나누는 기준을 생각해보면 엉터리 분류지만)가 회사를 옮겼을 때 실적 예측의 정확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은 숙련노동자 시장이 비숙련노동자 시장보다 정보 비대칭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장 노동자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4) 이 논문에 따르면 비숙련 노동자 중 예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이직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금융시장의 노동 수요자들이 과연 그렇게 정보가 부족할까요?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하기 전 개인적으로 그 쪽 업계에 취직하려고 준비를 몇 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느꼈던 생각은 "금융 업계는 정말 좁아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한 다리, 최대 두 다리 건너서  모를 사람은 없겠구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정보가 부족해서 다른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비숙련 노동자를 scout해간다는 가정은 너무 naive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결국 한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의 비숙련 노동자를 뽑아 갈 때는 상당한 정보들을 이용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람들을 scout할 것이구요. 이런 경향 때문에 비숙련노동자 중 이직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인재들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 경향 때문에 EPS 예측치도 비교적 정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 그러면 그렇게 다른 회사로 넘어간 비숙련 애널리스트의 예측 정확도는 다음 해에 왜 안 좋아지는 것일까요? 회사가 바뀌고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접하면서 기존의 회사에서 배웠던 것과의 '충돌'을 이직 초기에는 비숙련 애널리스트가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치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구요.

7) 제가 조사해 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을 입사 초기에 경험했던 애널리스트와, 이직 없이 쭉 한 회사에서 근무했던 애널리스트의 성과를 비교해 볼 때, 제가 세운 가설들이 맞다면 이직을 경험한 쪽의 분석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회사를 옮긴 것은 내부적으로 유능하다고 평가받던 분석가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8) 결국, 애널리스트에 관련된 정보가 더 자세히 공시되어야 한다는 자본시장연구원 논문의 연구결과는 분명히 옳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연구는 한 애널리스트의 능력이 직장을 옮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 없는 애널리스트가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이직을 한다는 점, 이직 이후 단기적인 예측 성과 악화는 비숙련 애널리스트들이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새 회사에 적응하고 나면 예측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몇년이 지난 뒤 더 좋은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네요.)

9) 많은 애널리스트가 경력이 쌓이면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로 가는 등 진로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 애널리스트의 성과 평가가 예측의 정확도가 아니라 얼마나 영업에 기여했는지에 더 중점을 둬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하구요..

이렇게 생각을 넓혀가다보니 조사할 게 너무 많아지더군요. 제가 시간을 두고 조사해서 언젠가 경연에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완성 상태로 이번 달 글을 마치기는 아쉬우니 다음주나 다다음주 정도에 편하게 '창조경제'에 대해서 한번 더 글을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정도에서 마칠게요.

자영업의 경제학

외국에 나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면 느끼는 독특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리를 수놓는 수많은 간판들이지요. 이 간판들의 주인은 대부분 작은 가게들입니다. 식당, 편의점, 학원에서부터 병원, 옷 가게, 치킨집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참 많지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텀페이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노동시장과 자영업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28.8%.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를 한 번 살펴봅시다.

위의 도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점이 눈에 띕니다. 첫째,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높은 쪽에서는 멕시코, 한국, 이탈리아와 같이 그 비율이 25%를 상회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과 같이 7%가 채 안 되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국가별 편차라고 보기에는 크고 주목할만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자영업자 비율은 어느 나라나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순위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높던 나라는 아직도 높고 낮던 나라는 아직도 낮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OECD가 이 통계수치를 발표한 십수년 동안 3~4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한 나라 경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자영업자 비율이 특정 국가에서유난히 높은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호기심도 자극하지만 또 국가 정책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눈에 띄는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정도 꼽자면 소득수준일까요. 대체로 높은 소득의 국가들은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자영업 보다는 임금근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결실이라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인당 소득 수준이 유일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가 있는 반면 (이탈리아, 우리나라 등) 반대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자영업자 비율이 훨씬 낮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등) 그렇다면 경제에서 자영업자 비율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로 어떤 것이 더 있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2.     기존 연구들

자영업자라는 주제를 미국 경제학계에서 중요히 다루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국내에 그리 중요한 이슈가 아니여서 그런걸까요. 주로 유럽 쪽 국가들에서 쓰여진 논문들이 많은데 이들 연구에서 일인당 gdp외에 중요하게 꼽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금입니다. 자영업자가 되는 유인 중에 하나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흔히 유리지갑이라고들 하지요? 임근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을 회피할 길이 부재합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추적하기 힘든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Torrini, 2002)의 논문에서는 소득세율이 높고 세금 회피기회가 많은 나라들일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 규제입니다. 임시직(temporary workers)에 대한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고용을 우회하려는 유인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정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기 보다는 하청의 형태로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지요. (Antunes, Centeno, 2007)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도 기업이 변칙적으로 고용한 자영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한 나라 경제에서 공적 영역(public sector)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경제 주체의 독립적인 시장활동이 제약될수록 자영업자 비율은 감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의 요인들 보다 임금 근로자들의 강제 퇴직 문제가 주로 제기되곤 합니다. 실직한 근로자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자영업자로 내몰린다는 것이 그 요지 입니다.

3.     저의 생각?

 

이처럼 자영업자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점진적 은퇴과정(partial retirement)의 부재를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자영업을 근로자의 은퇴과정에서 주어지는 선택 중 하나로 생각해 봅시다. 근로자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과 같은 임금일 때에도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여기서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노동강도와 스트레스(위계서열 아래에 있을 때 받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도적인 이유나 기업의 technology 상의 이유로 개개 근로자의 탄력적인 노동 근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경직된 임금 근로는 그만두고 자영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깁니다. 생애 주 직장에서 발생하는 퇴직연령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대신에 개인은 노동 투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제시한 마지막 요인, 근로자들의 강제 실직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노동 공급 측면에서의 퇴직 유인입니다. 우리 나라의 퇴직 과정이 미국에서처럼 해고(fire)나 정리해고(lay-off)를 통한 것인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기업들이 퇴직금+특별 위로금을 제시한 가운데 고령 노동자들 중 자원자를 받는 형태를 띠고요. 반대로 어떤 기업들은 임금 하락을 조건으로 정년 연장을 지원제로 받기도 하는데 (임금 피크제) 이 경우 오히려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즉, 업무 강도나 노동 시간,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조정하기 힘든 경우 노동자들은 대안적 은퇴 과정으로서 자영업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령 자영업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여러 나라연구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만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국가별로도 생각해보면 노동 근무 형태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들일 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시사하는 한 가지 재밌는 통계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은 다섯 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터키, 멕시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들의 순서랑도 참 비슷하지요. 일반적으로 여성 참가율이 높은 나라들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유연한 근무 시스템(Flexitime)입니다.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 부담이 있는 기혼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용이한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때 노동 근무 형태의 경직성과 고령 노동자들의 자영업 전환도 어느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자료를 통해 제대로 분석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텀 페이퍼 쓰는 게 좀 진전이 되면 기회를 보아 제가 구상 중인 자영업자 경제 모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 (1)

   여러분, 혹시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말콤 글래드웰(Malcom Gladwell)이 그의 저서 “The Tipping Point – How Little Things Can Make Big Difference”에서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용어로서, 비슷한 말로는 Threshold point, the moment of critical mass, boiling point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준점, 한계점, 혹은 역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저자는 이러한 특정 한계점을 기준으로 엄청난 결과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들에 주목하여 어떠한 원리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티핑 포인트”가 전혀 인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여러 주체들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에 접목시킨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David Card et. al.(2008, QJE)의 “Tipping and the Dynamics of Segregation in Neighborhoods and Schools”라는 연구입니다. Card et. al.(2008)은 인종 분리 문제(Racial Segregation Problem)에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간단한 이론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인종관련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큰 이슈가 아니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우리나라의 인종구성도 다양해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 역시 우리가 점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종 분리 문제(Racial Segregation Problem)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지역 분리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주제가 그리 한국의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연구 방법론이나 아이디어가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페이퍼를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무엇보다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그럼 본격적으로 Card et.al.(2008)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종 분리 문제(Racial Segregation)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종 분리 문제(Racial Segregation)는 백인들의 주거지역과 기타 인종들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비록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여전히 인종 분리 현상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나 있는 China Town, 그리고 뉴욕의 할렘가에 흑인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대표적인 인종 분리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인종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비록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암묵적인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각 인종별 소득 차이에 의한 구매력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소수 인종 그룹에 대한 선호도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 Card et al.(2008)은 선호(Preference)에 의한 분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백인의 소수 인종 비율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소수 인종 그룹의 소수 인종 비율에 대한 선호도 차이에 따른 상호작용이 인종분리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요인과 인종분리 현상이 “티핑포인트”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이라는 재화를 구매할 때 우리는 집의 크기나 공간 배치, 건물 구조, 건물 재료 등 집 그 자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위치, 이웃 구성, 학군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즉, 우리가 집을 구매한다는 것은 일종의 상품 묶음(bundle)을 구매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집에 대한 각 경제주체들의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에는 이웃 구성에 대한 선호도 역시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집’이라는 재화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수 인종 그룹 비율(m)에 대한 각 인종별 입찰지대 곡선(Bid-rent Curve)은 인종 그룹별로 서로 다른 형태를 띨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 각기 다른 입찰 지대 곡선이 상호작용하면서 입찰 지대 및 소수인종 비율에 대한 균형이 생길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간단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그래프와 같은 세 가지의 균형이 생길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자세한 그래프 도출에 대한 설명은 논문을 참고하시길..)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A와 C의 균형은 안정적인 균형인 데에 비해 B는 불안정한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B 균형에서 소수인종비율이 조금만 높아지면 인종 분리 현상을 나타내는 C 균형으로 바로 옮겨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 균형의 소수인종비율(m*)이 바로 “티핑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적 배경이 실제 현실에서도 적용될까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티핑 포인트”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Card et. al.(2008)은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방법을 통해 실제로도 “티핑 포인트”가 존재함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티핑 포인트에 관심이 갔던 것도 티핑 포인트라는 아이디어 자체도 재미있지만 이를 경제학에서 실증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도 역시 발견이 되었다는 점에서 였습니다. 데이터 존재 여부가 여전히 큰 이슈이겠지만요. 아무튼 이 논문에서도 RD 방법론을 통해 지역 내 소수인종의 비율이 특정 한계점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지역 내 백인들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소수인종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추정 결과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논문 참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각 주(state)별로 티핑 포인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는 LA나 San Antonio에서는 티핑 포인트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인종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다양치 않은 Portland 같은 지역에서는 티핑 포인트가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티핑 포인트 이론의 현실 설명력이 그만큼 높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저는 처음 이 논문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일단 티핑 포인트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재밌고,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재밌고 신기하지 않나요?) 또 무엇보다도 계량 경제학적 분석 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론적으로 티핑 포인트가 형성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안정적인 균형과 비안정적인 균형이 모두 형성되는 균형이 여러 개 생길 수 있는 모형이어야 하고, 그 중 가운데 균형이 비안정적인 균형이어서 그 점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다른 양 쪽의 안정적 균형으로 완전히 수렴해버릴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제가 예전에 동태적 거시경제이론을 들을 때, 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설명해 보는 과제에서 이 모형을 응용해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렇다고 실증적 테스트를 제가 직접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데이터 존재 여부부터 불투명하고, 어떤 변수로 측정해야하는지 등등 많은 이슈가 있지만.. 일단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뿐이긴 하지만...)

다음 글에는 이에 대해 이어서 쓰겠습니다.

 

<Reference>

David Card, Alexandre Mas and Jesse Rothstein, “Tipping and the Dynamics of

     Segre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08) 123 (1): 177-218.

실험경제학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제 3세계 국가들은 최근 40년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 빈부격차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국민들은 여전히 최저 생계비보다도 작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실험을 통해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험경제학(experiment economics)가 이러한 분야인데요, 오늘은 실험경제학이 개발경제학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개발국의 현주소에 대한 개관으로는 Banerjee and Duflo (2011)가 있습니다.

900만 명의 아이들이 매년 5세가 되기 전에 죽습니다. 사하라이남 지방 아프리카에서의 여성들은 30명 중 1명꼴로 아이를 낳다가 죽고, 이들의 평균수명은 55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하면 인도의 경우,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 중 5,000만 명의 아이들이 문맹이다. 이러한 건강과 교육수준의 미달은 다음 세대의 가난으로 이어지고, 이를 Duflo는 “Poor Economics”에서 “가난의 함정(poverty trap)"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현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잠재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에서 Duflo는 재능이 있더라도 가난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현상을 포착하며 가난이 박탈하는 기회의 상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응책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충망을 이용하는 것은 말라리아의 유병률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데 이는 전염성이 강한 말라리아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지형적인 한계나, 기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에 대해 UN을 비롯한 국제적인 차원의 원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경제학으로 접근하기 위해 최근 Program Evaluation 방법론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Randomized Control Trials(RCT)인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임의로 선발하여 특정 물품을 특정한 가격에 제공하거나 하는 등 일종의 실험을 시행하여 저개발국의 소득변화, 재화가격 변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에서 얻어진 실증적인 결과는 개발도상국 원조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한 실험에 따르면 음식 원조는 개발도상국 생활 개선에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식 원조의 본래 목적은,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묶여 있는 “가난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에 대한 보조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칼로리 섭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보조금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을 통해 얻는 칼로리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음식 원조를 통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람들이 더 많은 요오드 영양소를 섭취할수록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영양의 공급이 사람의 미래 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직결되지요. 음식 원조에 따른 몇 가지 불확실한 결과들이 있지만, 먹는 것을 대신할 만한 많은 재화들이 있는 지금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지원정책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예컨대 또 다른 실험에서는, 말라리아를 줄이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가난을 줄여준다는 사

실은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한 예로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은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연 50% 이상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예로 잠자리에 들기 전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은 소득탄력성은 거의 없지만, 매우 가격탄력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은 무엇이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정책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미래 소득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있더라도 건강 데이터가 건강 수준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Strauss and Thomas (1998)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건강과 노동소득의 관계', '건강과 소득의 관계', '건강과 교육수준의 관계'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키는 교육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반영하는 대용변수로서 건강상태와 생산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데, 이는 더 가난한 지역일수록 평균적으로 더 낮은 키를 보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키는 교육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반영하는 대용변수입니다. 또한 BMI 데이터는 역시 건강과 영양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도가 전적으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건강 수준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생산성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식의 공급량과 계산된 칼로리를 통해서 영양을 분석하더라도 직업의 신체적 강도, 사람의 소화 능력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영양과 노동 결과 사이에는 선형관계보다는 비선형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건강에 대한 확실한 측정수단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소득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극빈층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Banerjee and Duflo (2007)가 대표적인데요. 이들 나라의 가족은 하루에 1.08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이들의 생활은 특별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들은 대부분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연령도 매우 낮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조사의 대상이 된 13개의 극빈층 국가에서는 가계의 음식 비중이 56%에서 78%를 차지합니다. 엥겔지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소득의 증가에 대한 음식 비중의 탄력성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내구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끼니 걱정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교육수준에도 거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 여러 개의 직장을 가지고 작업장을 전전하면서 소득을 충당합니다. 벵갈 지역, 과테말라의 자료의 자료들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 하지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직업의 전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특정 분야에 오래 종사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없는 환경도 이들의 가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친척들이나 대부업자에게서 돈을 빌리며, 일반적인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5%-6.4%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저축을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중 14% 이하만이 자신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험시장에의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인맥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이 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 나라에는 사회적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도에 대한 접근성은 이들 국가에서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의 취약성은 유아 사망률과 전염병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인도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교육 수준도 매우 낮은데, 교육의 등록률과 교사의 질 모두 낮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학교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문맹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실증 분석으로는 대표적으로 Jensen and Miller (2008a)와 Jensen and Miller(2008b)가 있습니다. 전자는 세계 식량가격의 상승이 중국의 가난한 가정의 영양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후난 지방의 경우 영양 상태의 감소는 없었고, 간수 지방의 경우 약간의 감소는 있었지만 이것이 계절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역시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작물의 경우 국가에 의해 가격이 유지되었고, 저소득층 가계는 더 낮은 가격의 음식을 사 먹음으로써 칼로리는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가통계를 바탕으로 2006년의 영양과 소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식량가격의 상승에도 쌀이나 밀 등 중요한 작물들은 약간의 가격 상승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고기 종류는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후난 지방에서 17-46%, 간수 지방에서13-2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난지방에서는 쌀의 소비량을, 간수 지방에서는 밀의소비량을 대폭적으로 늘림으로써 섭취하는 칼로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냅니다. 한편 후자의 경우 중국 후난 지방과 간수 지방의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가난한사람들에게 기펜재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후난 지방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쌀에 의존하는데, 일정 소득수준까지는 고기와 쌀이 완전대체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대체성이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고기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저자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기의 가격을 일정 금액씩 내려 주는 실험을 한 결과 쌀의 기펜재적 성격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난 지방의 경우 72%를 곡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간수 지방의 경우 77%를 곡물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쌀 가격의 1% 상승은 0.22%의 쌀 소비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 결과는 저소득층 가계가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 충격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저개발국 원조 문제에 대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무엇이 저개발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가?

두번째는 과연 선진국의 원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인가?

첫째 물음은 지난 1980년대 경제성장 이론에서 많이 다루어지던 주제였으나, 최근에는 Program Evaluation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미시적인 측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제도적이거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설명되던 아프리카의 빈곤 또한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체계를 통해 새롭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둘째 물음은 역시 활발한 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개발국 가계의 소득을 개선

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임의적인 실험(random experiment)의 방법론은 저개발국에서 특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의 실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실증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매우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무수히 많은 Missing Data 문제, 지속적인 추적의 실패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실험 자체가 피실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더욱 정교한 실험 디자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