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안

이번 글은 저번 글에 이어 통신사들의 보조금 문제에 관한 글입니다. 저번 글에 달린 댓글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뉴스를 보고 분개해서 쓴 글인데 역시 화가 날 때에는 생각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읽고 다시 생각해 본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통신요금 대신 보조금으로 경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요금제를 변경하면 기존 고객의 요금제도 전부 다 변경이 되어 통신사에 출혈이 크기 때문 2) 통신요금은 매달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할인폭이 discount되어 느껴지는 감이 있기 때문 (매 달 만원의 할인이 있을 경우, 그 통신사를 2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는 24만원 감소 효과이지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 2번의 경우, 통신사의 입장에서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보조금 활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비용 및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통신 요금을 생각하지 않는 비합리적 소비 유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지 생각 해 보았습니다. 우선 현행대로 보조금을 제한하고 통신요금으로 경쟁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순간, 통신요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싸거나 싼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요금제 일정기간 유지 조건 등으로 말이죠.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통신 요금의 누적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정도로 똑똑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통신 요금을 통한 통신사들의 경쟁은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A사가 5만원의 가입비를 면제하는 것과 B사가 요금제를 그에 동일한 크기 만큼 (이를테면 평균 유지기간이 25개월이라 할때 매달 2천원씩 감면)  할인해주는 효과가 소비자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모든 업체들에게 '요금제별 2년 유지시 현재가격'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고지하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시된 이자율에 따라 기계비+가입비+유심비+의무부가서비스비+통신요금24개월치+의무요금제유지시추가되는통신비 등을 총합하여 현재가치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저 '총가격'이 중요하지 저것 중 어떤 부분이 싸고 비싼지는 관심 밖이기 때문이죠. 

제 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좋은 방안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