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내수가 회복된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논리, 신문이나 뉴스에서 흔히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를테면 서울경제의 이번달 12일 기사처럼 말이죠. 이는 얼마나 일리있는 얘기일까요?

지금처럼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논리, 신문이나 뉴스에서 흔히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를테면 서울경제의 이번달 12일 기사처럼 말이죠. 이는 얼마나 일리있는 얘기일까요?

물론 부자들이 돈을 더 쓴다면 내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말은 사실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만 내수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시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층에서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네요. 이는 언뜻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부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부자와 기업들이 심리적으로 소비 및 투자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치적ㆍ정책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말처럼 쉽다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시행된 ‘부자 감세’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금 인하로 인한 추가적인 소득을 부자들은 투자나 소비하는데 많이 쓸까요, 아니면 대부분 저축을 해버릴까요? 만약 대부분 저축을 한다면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편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어떨까요? 즉, 어느 계층에 대한 감세가 경기를 진작시키는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는 각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승훈ㆍ신영임(2009)의 연구를 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소득ㆍ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비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높네요. 밑의 표가 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감세에 의한 추가 소득은 경상소득인가요, 비경상소득인가요? 만약 사람들이 이를 경상소득이라고 느낀다면, 부자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감면 혹은 보조금이 경기 진작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이를 비경상소득으로 인식하는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효과가 더 클 것 같네요.

'불황기에는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논리에 대해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고 싶었는데, 깔끔한 대답을 하기가 힘들었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문헌: 전승훈ㆍ신영임. (2009).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