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은 대출이자 더 내라?

최근에 신한은행이 대출조건에서 있어서 학력차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여부나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객의 점수를 매겨서 판단하는데 “학력”을 그 중 한 가지 판단기준으로 삼아 고졸이하에게는 최하점을 매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학력을 그러한 기준으로 삼은 곳이라고 밝혀져 비난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한은행은 학력의 대출심사의 기준으로 사용하였을까요? 은행이 대출여부를 결정하거나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려사항은 바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충실히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일 것 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100% 믿을 만하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매우 낮은 이자로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더라도 이익을 볼 것입니다. 반대로 연체나 파산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으려 할 것이고 만약 대출을 해주더라도 고액의 이자를 요구할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를 매기는 것이 이러한 원리이지요.

그런데 대출고객이 믿을만한지를 판단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 입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이제까지 금융거래가 별로 없었던 고객의 신용등급이 말해주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 처음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의 신용등급은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신한은행은 “학력”을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신규 대출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승인해줘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고객에 대한 정보수집의 도구로서 학력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지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신용평가항목이 있는데 학력을 굳이 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력이라는 항목이 직업과 소득으로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준다면 감사원의 지적 또한 부당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추측은 신한은행은 학력으로서 “성실성”이나 “책임감” 혹은 “미래의 가능성”과 같은 요소를 측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항목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들은 최고점을 받았는데 이들의 소득은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고 직업 또한 초반에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특성이 있고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지적을 철회하고 학력을 대출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제도가 학력에 대한 편견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경제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측면에 대해 얘기하면 제가 신한은행의 이러한 제도에 대해 들었을 때 떠올랐던 단어는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였습니다. “고졸자는 책임감이 없어서 연체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편견으로 인해 그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매긴다면 높은 이자로 인하여 실제로 대졸자들에 비해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졸 이하 학력이 실제로 연체율이 더 높더라도 그것이 소득이나 직업의 차이 때문인지, 순전히 학력에 의한 차이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면밀한 조사 없이 그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매기는 것은 잘못된 편견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경제 정책에 이러한 학력 차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 대학 등록금 상승문제에 대해 정부는 뛰어난 고졸 인력을 많이 배출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대졸자의 배출이 청년실업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행권 혹은 다른 영역에서 학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는 “학력”이 신용정보를 판단하는데 편견이 아닌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성립하는 비판입니다. 은행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학력에 차별을 두지만 이러한 행태는 대학진학율을 더욱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외부효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학력을 정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득과 손실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학력이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손실이겠지만 그것이 그다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키게 된다거나 사회전반적인 목표와 배치된다면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도 옳은 결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