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과 관련한 짤막한 논평글

<이하는 산업은행의 "가계의 카드대출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으로부터 주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 현 신용카드산업의 구조

 

1)먼저 경쟁분석의 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신한카드가 지속적인 우위(시장점유율 1위, 2010년 기준 23.5%)를 유지하면서 2위인 KB카드(13.8%)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한카드는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유지해 온 반면 KB카드는 리스크 및 마케팅 역량 집중도 부족, 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한 카드사업에 대한 몰입도 부족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까닭으로 보인다.

2)또한 수익성 측면에서, 카드대란(2003년)직후에 비해서는 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2010년 기준 카드연체율 1.68%, 당기순이익 2.7조원), 수익구조가 지나치게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의존(60%)하고 있고 이자수익 비중은 크게 하락(17%)한 것으로 나타나 기형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3)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최근 카드사들은 카드대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현금대출 중에서도 카드론은 2010년 기준 전년대비 32.7% 상승하였다.

2. 가계의 카드대출 결정요인 분석(산업은행 동일 보고서, pp.9-10)

  

이와 같은 카드사업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가계의 카드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계금융조사 1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 신용카드 대출이 없는 가구들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액이 상당히 큰 반면, 신용카드대출에 의존하는 가구의 경우 반대로 총자산과 가처분소득 측면에서 평균적인 신용대출보유 가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을 경우 ①지출감소②자산매각③대출증가 순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실제로 조사결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의 원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활비 조달” 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채상환’ 목적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채상환비중이 11.9%로 나타나 신용대출의 상환을 위해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또한 신용대출의 용도는 카드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담보대출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당한 비중으로 부채상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간, 그리고 신용대출과 카드대출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담보대출과 카드대출간에는 상관관계가 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신용카드대출 결정요인을 추정해 보면,

 

우선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대출은 총저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부호)를 가지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과 총저축간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 가계는 실물투자와 금융투자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금융부채가 늘어날 때 금융자산은 줄어드는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나, 신용카드대출액은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대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금액이 신용카드대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각 대출상품이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계가 주로 신용카드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명목소득 변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서는 +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나 신용카드대출액에서는 -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명목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카드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들면 신용카드대출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신용카드 대출로 인한 원리금 부담은 모든 계층에서 +의 유의한 부호를 가지고 있는 바, 저소득층의 경우 원리금부담이 증가할수록 신용카드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감소와 금리인상 등의 경제적 충격이 저소득층에 보다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명목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3.58로 조사대상평균(0.8)을 크게 상회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이 금리상승 및 소득감소에 대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3.카드대출과 관련한 결론

1>신용카드 대출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고소득층에는 일시적인 자금융통수단인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주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금액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신용카드대출액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관계를 보인다.

2>또한, 명목소득의 감소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은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높여 신용카드대출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금리인상과 저소득층 소득감소가 지속될 경우 신용카드대출은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대체(代替)하며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또한, 신용카드대출이 집중된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바, 저소득층 신용카드대출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금리인상과 명목소득 감소는 전체적인 신용카드대출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부채부담이 악화될 경우 보유자산 처분이 증가하여 자산가격을 급락시키고 가계부실의 파급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카드대출이 저소득층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들을 위한 금융접근수단의 보완이 필요하다.

4. 논평 (이 부분은 보고서와 무관한 필자의 견해입니다.)

신용카드대출액 및 그 수수료율의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신용카드가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대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거래적 수요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좀더 경제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제 2의 화폐로도 불리는 신용카드금액에 대해 '거래적' 수요가 아닌 '유동성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보전적' 수요, 즉 비탄력적인 카드대출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동성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고금리 카드대출 총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특히 빈곤층) 가계의 부채부담을 과중시키게 되어 경제전체의 수요위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금리를 증가시킬 경우, 저소득층의 유동성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카드대출 수요는 거의 감소하지 않으나 직면하는 이자율이 증가하므로 고금리 카드대출 부채총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용카드 거래액으로부터의 수수료가 카드회사의 주수입원으로 귀결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 가계부채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높은 대출이자율을 통해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회사가 일정한 수입 혹은 이윤수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정부정책을 통한 카드수수료율의 강제적인 인하는 결국 다른 부분의 수입 증가로 벌충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위험성이 높은 저소득층 카드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위험프리미엄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유는 저소득층의 경우 제도권 시장에서의 추가대출이 어려우므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수요의 감소가 매우 비탄력적이나, 고소득층은 제도권에서의 대출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므로, 금리인상의 경우 대출수요가 매우 탄력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카드대출로 손실을 벌충하고자 하는 카드회사는 대출수요가 비탄력적인 저소득층 대상 금리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윤감소를 보전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풍선 효과라고도 한다.

결국 무리한 카드수수료율의 인하가, 서민에 대한 카드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때 카드수수료율의 인하로 인한 경제효과는 고소득~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받는 반면, 서민대출금리 인상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은 혜택보다는 손해가 더 커지게 되어,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측면에 중점을 둔 부분균형분석의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회사의 거래액 수수료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면서 지나친 카드대출의 확대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자율 상승에는 제동을 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의 조치 (참고기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vf486&logNo=120163404088) 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거래수수료율 인하 등을 통한 물가안정보다도 카드대출 금리를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써 가계의 부채부담경감이 현재의 '잠재적 2차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즉,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카드회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재의 과점구조 (1. 을 참조하라)를 해소시킴으로써 이루어져야지, 과점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수료율을 인하시킬 경우 카드회사의 (이윤보전 + 가격설정력)으로 인해 저소득층 대상 카드대출금리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