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 Journal of Economics]
May 2012
왜 북유럽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가?
지난 4월에 소개한 Prescott의 논문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 '높은 세율에도 노동공급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요컨대 세금을 거둬서 민간에 '특정 방식으로' '잘' 배분하면 마치 정부가 없는 시장에서의 경쟁적 균형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직관에 부합하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좋은 논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글 파일로 링크를 겁니다.
http://www.mediafire.com/?7em931da1cqb05l
Taxation and Market Work: Is Scandinavia an Outlier?
Richard Rogerson (2007) Economic Theory
http://pages.stern.nyu.edu/~dbackus/Taxes/Rogerson%20scandinavia%20Jan%2006.pdf
오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답글삭제그런데 현실적으로 북유럽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정리해주신 한글 파일만 읽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경우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의 양이 매우 크지 않나요? 단순히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걷는 세금제도가 아닌것 같다는 것이죠 (부자들이 반드시 더 많이 일하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이처럼 사람들마다 내는 세율이 다르다면 같은 결과가 도출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누진적 소득세(progressive income tax)를 거두더라도 현재의 모형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그냥 '거둬서 어떻게 나눠주느냐'의 차이를 보는 것이라. 다만 모형에서 노동공급이 소득분포의 함수로 표현된다면 다를 것 같네요.
삭제그보다 저는 이 논문을 다시 읽으며 든 생각이, 그럼 한국의 노동공급은 이 모형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한국은 북유럽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국가도 아니고 재정지출의 형태가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2번에 가까운데 노동공급량은 훨씬 높을테니...결국 한국의 노동공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노동공급을 총부존시간에서 선호에 따른 '노동과 여가'의 선택만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Is Korea really an outlier?
학과 게시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현재 박사2년차인데, 항상 학부 시절에 충분한 고민을 못 해 본 것이 지금도 아쉽습니다. 후배님들 중에서는 학문 연구 및 유학에 뜻을 둔 분들이 있을텐데, 학부 때부터 현실경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답글삭제http://econphd.tistory.com/
저 역시 블로그를 운영중인데, 유학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유학준비했던 내용들도 정리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좀 더 다양한 글을 읽어보고,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가 잘 운영되기 바랍니다.
오 환영합니다 종종 들러서 날카로운 코멘트 날려 주세요 ㅎㅎ
삭제저도 종종 들어가 볼게요 ~ ^^
방문 감사합니다.
삭제선배님 블로그는 예전부터 들어 알고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가끔씩 오셔서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정말 저 논문에서 예상하는 대로의 정부의 지출이 이루어지나요? 그런 논의가 논문에 있나요? 한글 파일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답글삭제저도 논문에서 모델+실증 분석 부분만 살짝 보고 요약한거라...
삭제(아 깊이가 드러나는군요ㅠㅠ)
대충 본 기억으로는 Rogerson이 MamboTango님이 말씀하신대로 북유럽에서 지출이 이뤄진다고 근거를 대 서술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나중에 읽고 다시 알려드릴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