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o Economicus에 대한 고찰 (1) :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개념

0. 도입

 

   ‘Homo Economicus’, “‘합리적’이며, ‘이기적인(=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속성을 지닌)’ 인간”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고, 설사 단어 자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는 이미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날 (행동경제학 등의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의 연구와 분석은 바로 이러한 homo economicus를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homo economicus의 개념은 다른 학문의 영역에 경제학을 적용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으로부터 시작된 공공선택이론의 경우, 정치인들과 관료들 역시 (국민의 행복이 아닌,) 자신들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가정함으로서 기존의 정치학에 homo economicus를 기반으로 한 경제학적 관점을 적용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합리성’과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homo economicus적 개념이 지닌 한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경제학에 심리학을 일부 접목시킴으로서, 인간이 지닌 ‘비합리성’과 ‘도덕성’을 감안하여 인간의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는 행동경제학 등의 분야가 조금씩 떠오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경제학 혹은 실험경제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아직까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homo economicus의 개념이 인간의 본성과 이에 따른 행위들을 상당히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인간의 경제행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합리성’과 ‘이기심’을 기본 전제로 설정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omo economicus의 개념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homo economicus의 개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homo economicus를 말하는 것은, 이 개념이 너무나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그만큼 너무나 쉽게 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homo economicus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내볼까 합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수식과 도표, 그리고 통계적 분석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의식의 흐름을 따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경제학을 깊게 공부하지 않거나,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도록 쉽게 글을 따라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한 글 솜씨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풀어내보겠습니다.

 

 

1. Homo economicus를 망각한 정책의 대가

 

   Homo economicus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지만, 그만큼 쉽게 망각되고, 또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루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 혹은 사회 정책들을 결정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1 경제 정책과 경기 규칙, 그리고 homo economicus

 

   운동선수들이 주어진 규칙 하에서 경기에 참여하듯이, 경제정책이나 제도는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벌이는 시장에서의 규칙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하듯이, 경제주체들도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정한 법이나 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것일 뿐, 각 경제주체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뿐이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규칙은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일 뿐, 절대적으로 혹은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의 이기심은 경제 제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중의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제도나 규칙 역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과정 가운데 고려하게 되는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 주어진 법이나 제도,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법이나 제도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만든 정부나 정치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는 규칙을 어기지는 않으나, 규칙이 만들어진 본래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혹은 이해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각되지 않음으로서 처벌을 피해가거나,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비용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서 얻어지는 효용보다 작은 경우,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사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을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이용하거나, 적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제 제도나 정책이 비유되는 운동 경기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축구에는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공격 팀 선수가 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순간, 패스를 받는 선수와 골라인 사이에 수비 팀 선수가 2명 이상 없으면, (대게의 경우 골키퍼 이외에 다른 선수가 없으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됩니다. 원래 이 규칙은 공격 팀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정해진 규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비 팀은 이러한 규정을 역이용하여, 수비수들을 전진시켜 상대 팀 공격수로 하여금 오프사이드 반칙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이른바 ‘오프사이드 트랩’ 전술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구 경기를 (중계 화면이 아닌 축구 경기장에서) 관람하다 보면 코너킥 상황과 같이 선수들 간의 몸싸움 내지 자리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심판이나 카메라의 눈에 띄지 않게 상대편 선수들을 밀치거나 심지어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행위까지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엄연히 반칙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선수들은 경기를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심판에게 적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공공연하게 벌이는 것입니다.

 

1.2 인간의 이기심을 간과했던 정책들의 결말

 

   이와 같이 인간이 지닌 ‘합리성’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심’은 경제 행위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나 제도로 구속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우려는 정책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반응을 나타낼지를 반드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반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며,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세워진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homo economicus적 특성을 간과함으로 인해 실패했던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과거 소련 등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공산주의의 이념은 겉보기에는 지극히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제도는 열심히 일하면, 그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혹은, 자신의 노력에 대해 만족할만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는)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간과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지닌 제도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산주의 제도는 ‘유토피아’적인, 다시 말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혹은 존재할 수 없는) 사회였음이 1990년대 초 구소련의 해체와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몰락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주체들의 이기심, 즉 homo economicus적인 반응을 간과한 경제 제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제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위들이 정책이나 제도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은 될 수 없겠으나, 이 역시 정책을 고민하고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의 본래 의도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도를 왜곡시킴으로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주체들에 대해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비난은 가능하고,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지극히 homo economicus적인’ 행동들까지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일부 경제주체들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가 실패한 경제 정책을 입안했던 이들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정책들을 제시했으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후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적절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권은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서민들 지금 집 사면 낭패…시장불안 부동산 세력 때문">, 세계일보, 2006.11.11) 각 경제주체들의 이기적인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일부 경제주체의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투기 세력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극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이 도입하는 정책이 이기적인 경제주체들 가운데서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이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일부 경제주체들에게 돌리는 발언과 행동은 정책 입안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소결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homo economicus의 개념은 경제 정책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깊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책이 지닌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 이기적이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의 실패는 (비록 각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