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삼성과 애플을 싸우게 만드는가?

지식재산권, 처음 이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이러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각 사에서 들이고 있는 천문학적인 법률비용. 이러한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배심원들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 즉 지식의 소유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모호함과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부재. 그리고 특허괴물의 출현과 지식재산축적사이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매우 긴 시간과 비용이 들고(때로는 한 순간의 기발한 생각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지식재산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비중은 매우 낮으므로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 분야에 좋은 영향을 주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의 사용에는 경합성과 배재가능성이 없어, 즉 지식재산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의 일종이어서 필요한 양보다 더 적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이 재산의 일종이라면 이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기술과 더불어 복잡해져가는 지식재산의 고유성(즉, 누구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가)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 대규모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금전적 낭비, 그리고 이러한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을 개발코자 하는 사람들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의 낭비, 그리고 이미 축적된 지식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더뎌지는 데에서 오는 낭비는 지식재산을 보호해 줌으로서 얻는 이득보다 더 커서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는 오히려 지식재산축적과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 글을 시작하던 저는, 몇 개의 선행연구를 읽으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재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무언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진정 재산이라고 부르고, 유형의 재산과 동일하게 여기며, 그것의 소유에 대한 기준을 유형의 것에 대한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재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실행할 때 지금까지 유형의 재산에게 적용하였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복잡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식재산이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시작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보통 이렇게 결정됩니다,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 그런데 이것을 지식재산에 적용하는 일은 옳을까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등록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소유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옳은 일인 것일까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식재산은 경합성이 없습니다. 즉 한 사람이 더 사용한다고 해서 유형의 재산처럼 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절반밖에 사용할 수 없다던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의 사용을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그에게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또한, 광범위하고도 깊은 지식들이 축적되어있는 현대사회에서 선례가 없는 지식을 창조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지식은 다른 사람들의 지식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점점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누군가에게만 준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글은 이렇게 지식재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풀어보아야 할 문제들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다음 글을 쓸 때까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보려 합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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