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대 경제학부 05학번 졸업생입니다.
또한 동 대학원 석사과정 12학번 '신입생'이기도 합니다.
지난 학기에 김세직 교수님의 "동태적 거시경제이론"을 수강했고
이후 이렇게 다른 수강생분들과 함께 이 팀블로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블로그에서 CJE(Choi Journal of Economics)라는 이름의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경제학 학술 논문들을 가급적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사실 이 코너는 제가 독창적으로 생각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Washington State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로 계시는 최승모 교수님께서 Chicago 대학 박사과정 유학 시절 그 분의 홈페이지에 Choism Journal of Economics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글들을 쓰신적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갓 공부한 학부생이었던 제게 짧막짧막한 경제학 학술 논문의 소개글들은 '경제학이 상당히 재밌(을 수 있)는 학문이구나'라고 흥미를 갖게 해 주었지요. 최승모 교수님은 해당 코너를 지금은 더 이상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코너를 열게 된 직접적 동기는 최승모 교수님의 예전 Choism Journal of Economic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간지
어쨌든, 위의 두 가지 소개를 통해 제가 앞으로 어떤 글들을 싣고자 하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학부 석사과정 신입생인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진 분야는 공공경제학(재정정책)과 신정치경제학쪽입니다.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 겠지만 미시경제학/거시경제학 양 쪽에서 모두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분야의 논문들을 읽고 요약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이론(Theory) 논문도 있을 것이고 실증(Empirical)논문도 있겠지만 복잡한 수학/통계학 기법들은 빼고 직관적으로 가급적 '쉽게' 풀어내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수학, 통계학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논문들은 읽지도 못하겠지만요)
소개글은 이 정도로 마치고
그럼 첫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The Economist의 Economic Focus에서 작년에 소개된 적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 논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름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Choi Journal of Economics]
March 2012
긴축재정정책은 할복인가?
'긴축재정(Fiscal Adjustment)'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수상? 문 닫는 공공 급식소?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해 길에 넘치는 실업자들?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뭔가 가슴을 으스스하게, 찬바람이 휩쓸게 만드는 그림들이네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긴축재정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보다 정확히는 유권자들)의 지지율 하락을 각오해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당연히 긴축재정을 편 정부는 유권자들의 인기를 잃을 것이고 권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긴축재정정책은 할복과 같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후덜덜.
그러나 놀랍게도 최근에 나온 한 논문에 의하면 긴축재정과 정권 교체 사이에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 CJE에서 소개하려 하는 A.Alesina(Harvard), D.Carloni(UC Berkeley), G.Lecce(New York University)의 2010년도 Woriking Paper가 그 논문입니다. 요컨대 저자들의 문제의식도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습니다. '과연 재정긴축을 펴면 정권을 잃기 쉬울까? 만약 아니라면 반대의 인과관계는 성립하나? 그것도 아니라면 왜 각국의 정부들은 재정긴축정책을 펴는 것을 꺼릴까?'
저자들이 사용한 자료는 OECD에서 낸 통계입니다. 기간은 1975~2008년이고 국가는 19개였네요. 이들 국가에서 해당 기간 정권이 교체된 확률은 40%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 과연 긴축재정이 정권 교체 확률을 더 높이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지요?
저자들은 위 데이터에서 누적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인 규모가 가장 컸던 케이스 10개를 뽑아냈습니다. 10개의 케이스에서 긴축재정정책을 마친 해의 2년 뒤까지를 범위로 잡아 선거 결과들을 추렸지요. 총 19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중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7번, 37%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10개 케이스 중에서도 규모가 큰 5개만 또 뽑으면 10번의 선거 중 딱 한 번만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10%로 현저히 확률이 떨어지네요. 흠. 긴축재정을 펴도 정권이 바뀔 확률이 올라가지 않았네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저자들은 잠재적 GDP 대비 (조정을 거친) 재정적자 감소분의 비율을 측정해 1.5%보다 큰 경우를 '큰 긴축재정'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과 정권 교체간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기로 했지요. 이 때 '정권교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국가 정상이 바뀌는 경우(ALLCH)' 이고 또 하나는 '국가 정상과 내각이 다 교체되는 경우(IDEOCH)'입니다. 전자는 정권교체의 효과를 과잉추정(overestimate), 후자는 정권교체의 효과를 과소추정(underestime)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요기서는 생략하기로 하죠. 그림을 봅시다. (논문의 Figur 1, 2)
헐. 긴축재정을 하고 1년, 2년으로 나누어 측정을 한 것인데 두 가지의 정권교체 측정방법 모두에서 놀랍게도 재정적자를 줄인 규모가 커질수록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더 낮아지네요. 우리의 통념을 저자들이 부수어 주는군요.
다들 알다시피 긴축재정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한 번 두 개의 효과를 구분해서 볼까요? (그림3)
음 세금을 더 거둘 때 정권이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군요. 이건 우리의 직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군요.
저자들은 또한 논문에서 회귀분석(Probit Regression)을 통해 정권 교체와 긴축재정간에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간단히 결과만 언급하자면, '정권교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이것저것을 독립변수로 넣고 회귀분석 해 봤는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더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we do not find evidence of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change in fiscal deficit and government change in the direction predicted by the conventional wisdom.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역인과관계(Revalsal Causality) 문제이죠. '좋아 긴축재정을 펴도 정권 잃을 확률이 별로 안높아진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거 아냐? 애시당초 정부가 긴축재정을 펼 수 있으려면 그만한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맷집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맷집 좋은 정부만 긴축재정을 하니깐 정권을 안 잃는 거 아냐? 정치적으로 약한 정부가 긴축재정 폈다간 한 방에 훅 가니깐 얘네들은 깨갱!하고는 소심하게 정책 펴는거 아니냐고' 그럴 듯 하죠? 한 번 그런지 봅시다.
근데 이걸 검증하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연 어떤 정부가 정치적으로 맷집 좋은 강한 정부이고 어떤 정부가 약한 정부일까요. 저자들이 제시하는 구분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독 정당이 집권한 정부와 연립(coalition) 내각으로 이뤄진 정부로의 구분. 물론 전자가 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정권을 잡은 집권당의 절대 다수(즉 과반수)가 의회도 장악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둘을 놓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 결론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정부라고 해서 맷집 강한 정부보다 긴축재정 횟수나 규모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데이터에서 연립내각들의 집권기 중 긴축재정을 편 기간을 측정해 봤더니 전체의 47%였는데 이는 단독 집권 정부의 52%에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정의한 '큰 긴축재정'을 놓고 비교해 봐도 9.9% 대 10.1%로 별 차이가 없구요. 집권 정당이 의회를 '과반수'이상 차지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도 각각 48%와 49%를 보여줍니다. 그 밖에 정권 교체 빈도수를 놓고 비교를 해봐도 별 차이가 없다는군요.
그럼 의문이 듭니다.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그리 높아지지 않는다면 왜 집권한 정치인들은 긴축재정을 하는데 몸을 사리는걸까요? 저자들은 두 가지를 그 이유로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무서워서'라는 겁니다.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긴축재정이 현 상황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음 정권으로 자꾸 미루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이론적으로 모델링될 수 도 있습니다. (A.Alesina and A.Drazen이 1990년 American Economic Review 논문에서 이를 모형화 해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둘은 소위 '신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유명한 대가들이라 합니다. 저도 이름만 들어본...)
또 하나로 (저자들은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는데), 정치 행위의 목적에는 단순히 득표만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요소들이 긴축재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거죠.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익집단의 로비가 있겠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파업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긴축재정을 펼 수 없을 수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A.Alesina, D.Carloni, G.Lecee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Large Fiscal Adjustments" Working paper
그림을 넣으려 하는데 제가 원하는대로 그림이 글에 들어가 주질 않네요ㅠㅠ 어쩔 수 없이 논문의 Figure 번호를 적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답글삭제쉽게 읽히면서 재미있는 글이네요. 논문 자체에 딴지를 두 개만 걸어보자면ㅋㅋ 1) 논문의 내용대로라면, 긴축재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금을 높이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결국 정부가 지출을 적게 할수록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가요? 2) 정부가 얼마나 '맷집이 좋은가'를 단독정부 여부와 집권당의 의회 장악 여부로 판단했는데요, 제 생각엔 긴축 재정을 펼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음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일 것 같고, 이는 앞서 언급한 두 변수(단독정부, 의회장악)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강력한 상관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예컨대 이명박 정부도 단독 정부이며 집권당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다음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클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다른 변수가 동일할 때 긴축 재정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며, 이를 알고 있는 정부는 다음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할 때에만 긴축 재정을 펼치므로, 결과적으로는 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글삭제한편 연립 정부의 경우, 지금 긴축 재정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원망의 화살'이 각 당에 분산되므로 오히려 긴축 재정을 펼치기에 용이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삭제1)의 경우, 세금을 높이는 것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정부 지출 규모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자금을 조세 외의 다른 경로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요.
삭제연립 정부에 대한 flyingbunny님 의견 수긍합니다.
1)의 경우, 논문에선 재정긴축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기각한 것이지 재정긴축이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까진 나가지 않은 것 같네요. 2)의 의견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합니다. (단독정부, 의회장악)과 추후 선거결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아요.
삭제기본적으로 긴축재정정책 자체가 정권교체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동감합니다. 이번에 그리스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그게 긴축정책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선대의 대통령들이 지나친 적자재정 유지 + 이로인한 수습과정에서 경기의 극도의 침체.. 가 핵심적인 변수일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긴축이니 확장정책이니 하는 것보다는 근시안적인 경제적 성과가 선거 승리의 주요한 변수인것 같습니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인기및 정치성공 비결은 그것이 적자재정인지 여부보다는 단기적인 경제성장 및 복지확충의 대가였죠. 그 아들 파판드레우 총리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배경도 긴축정책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 성과가 한심한 때문이고. (그것의 근원적 책임이 아들 파판드레우에게 있고 아니고는 차치하고 말이죠)
답글삭제실제로 국가가 중대한 재정위기 사태에 있지 않는 한, 상당한 경기 침체기에 긴축재정정책을 쓰는 국가는 없다고 보아도 될것이고..(적어도 직관적으로) 2009년 이전까지는 소위 선진국들 중 중대한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는 없었습니다. 고로 2009년 이전까지 긴축재정정책을 사용했다는 것은 소위 경기과열상태(인플레이션 압박)가 심한 상태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단기적인 경제상황이 좋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권이 교체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2009년 이후로 현재 긴축재정정책에 들어서는 국가는 분명히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국가임에 틀림없을 것이고(지금같이 약한 경기 불황시대에 말이죠), 그렇다면 긴축재정정책이 정권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을지라도 양(+)의 상관관계는 보일 것 같습니다. 즉, 2012년부터 긴축재정정책에 들어서는 국가는 분명 경제 성과도 안좋고+정부재정도 파탄나서 긴축정책을 쓰는 국가일 것이고, 이들 국가의 상당수가 정권이 교체될 거라고 보입니다.
삭제결론적으로,
삭제1. 정치권 득표/당선의 가장 큰 직접적 변수중 하나는 '단기적' 경제 성과이다.
2. 긴축재정정책은 2009년 이전까지 단기적 경제성과와는 거의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경제 상황이 괜찮을 때나 쓸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이전의 분석에서는 긴축정책과 정치권 득표의 상관관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긴축재정정책 실행 = 현재 경기가 나쁘지 않다.. 이므로)
3.그러나 올해부터 긴축정책을 펴는 국가의 대다수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진 국가일 것이다. 이 국가들(소위 PIGS + 프랑스 등)의 상당수가 정권이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는 그러잖아도 나쁜 경제 성과를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4. 즉, 긴축재정정책이 여태껏 정치권 득표율과 별 관련이 없었다고 해서, 올해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올해같이 경기도 좋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인 국가재정건전성 문제가 악화된 시기에, 정치권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긴축정책은 '단기적-가시적' 경제성과를 크게 떨어뜨려, 이에 많이 좌우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재정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빠질수 있다.
=>요 4번이, 요즘 EU국가들이 겪는 최대 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집권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단기적-가시적' 경제성과이나, 현재 긴축재정정책은 이를 크게 해칠거라는 것이죠.
실버쏘온 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긴축재정 자체보다는 단기적 경제성과가 어땠는지와 연계성이 높을 것 같군요. 이를 통해 긴축재정을 두려워 하는 이유를 유추해 보면 단기적 경제성과가 나빠질거라는 약간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답글삭제그리고 "다음 선거에서의 자신감"을 측정하는 지표로 현 정권(혹은 집권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정, 금융, 혹은 외환위기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긴축재정이 자신들의 장기적 복지를 위해 최선의 정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긴축정책을 쓰지않는 것이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