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존재 이유와 정부의 역할

Karam Jo

지난해인 2011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70.7%가 4년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2년제 대학교를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80%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 그리고 잠재 유권자들의 이해가 달린 사안이기에 대학 진학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국민과 언론, 그리고 정계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렇다면 대학은 왜 존재하고 사람들은 왜 대학에 진학하려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일상을 보내야 하는 인간사회에서 다른 이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규칙과 이것이 적용되기 힘든 상황에서 타협을 하기 위한 언어이다. 학교는 이러한 공통 지식을 다수에게 전파하는 일에 매우 효율적인 장소이다. 비슷한 관심사, 하지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모여 같은 정보를 얻고 서로가 이해한 바를 논의하며 모두가 같은, 하지만 기존의 것 보다는 나아진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 바로 그것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공통지식을 익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높은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에 그 무게를 둔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와 행동 등을 배우기 때문에 이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타인과의 생활에 있어 서로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문화적 수준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다른 이들의 반응을 예측하며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국민 대부분이 이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므로 사회는 고졸자에게 일반적으로 전체평균 이상의 생산성, 혹은 기술을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은 특출한 지표를 가지지 않는 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

대학교육은 이러한 공통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혹은 자신이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거나, 공통교육을 통해서는 해소되지 않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더불어 대학교육은 공통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이상의 것이 필요한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 또한 한다. 이렇게 특화된 분야의 지식을 성공적으로 습득하게 되면 개인은 각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산업과의 적절한 매칭을 통하여 생산성 또한 높아질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고졸자들에 비하여 높아진 임금이라는 형태로 보상받게 된다. 이러한 고등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밝혔듯 학교라는 기관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통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자신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고등교육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이상 존재하여야 하는 장소가 된다.

대학교육의 제공에 비용이 든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충당을 위하여 학생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하는 것 또한 당연한데, 대학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즉, 대학교육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은 학생에게 등록금으로 청구된다. 등록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정부지원, 대학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질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지원이 많다면 그만큼 등록금을 통한 비용충당은 줄어들 수 있고, 대학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다면 낭비가 적어져 비용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 등록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대학등록금의 적정수준을 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높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책정된 가격이 그것의 금전적 가치를 초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상품의 금전적 가치가 책정된 가격과 같으나 자신의 예산제약 하에서 그것을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의미로의 등록금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교육의 사회적, 개인적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상으로, 우리는 현재 한국 대학의 등록금이 두 번째 의미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1년도에 OECD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도의 PPP를 통하여 변환 한 한국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은 $5,315로 미국의 $6,312에 이어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표들, 예를 들면 GDP대비 대학교육 지출, GDP대비 민간/공공지출에서도 한국의 자료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국 대학교의 등록금이 일반적인 한국국민들에게, 적어도 다른 국가의 국민들에 비하여,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한국은 대졸자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그 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즉, 재정형편 때문에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진학 후에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일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 대학교육이 필요한 일자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그 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통념을 받아들인다면, 정부가 대학교육기회의 동등한 부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혹은 개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는 위의 글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밝혀졌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대학교육을 통하여 더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됨에도(OECD의 2011년도 발표에 따르면 2009년도 자료 기준, 한국 대졸자의 임금은 고졸자의 임금에 비하여 약 31%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대학교육을 통하여 개인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음에도 국민의 평균소득에 비추어 높게 책정된 대학등록금이 저소득층의 대학교육을 가로막는다면 소득과 문화의 양극화 개선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대학등록금을 적정수준 이하로 낮추어야하는 이유나, 그것을 위해 정부의 돈이 사용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OECD의 2011년도 발표기준, 고졸자들 중 70.7%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OECD의 평균은 59.3%이다), 그럼에도 대졸자들의 실업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과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OECD의 평균인 53%에 미치지 못하는, 즉 대졸자가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이미 대졸자의 수와 그 질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OECD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그렇지 않을 때보다 31% 높은 임금을 정년퇴직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학 졸업을 위하여 투자한 돈, 즉 대학 재학기간동안 벌지 못한 돈과 등록금을 포함한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가격의 하락은 적정수준 이상의 수요를 불러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학 등록금이 상당한 정도로 하락해야한다는 주장은 옳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학교육기회의 동등한 제공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Income Contingent Loan, ICL)는 재학기간동안 학비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회수 가능한 재정지출이라는 점에서 학생에게도, 정부에게도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이자율의 조정을 통하여 소득분위별로 그 혜택을 달리할 수 있으며(일례로, 마이너스 이자율을 통하여 학비 보조를 실행할 수도 있다) 교육의 수혜자 중 한명인 학생 본인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자신의 능력과 목표에 맞는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 상당부분 회수 가능한 재정지출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정책에 비하여 재정적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리고 2010년도부터 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그 혜택을 많은 학생에게로 늘려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대학 교육 서비스 시장이 완전하지 않아 대학운영이 비효율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여 등록금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정부는 이를 감시해야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통계출처 : OECD iLibrary, Education at a Glance 2011

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1_eag-2011-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