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o Economicus에 대한 고찰 (3) :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homo economicus

3. 복지 정책에 있어서 Homo economicus에 대한 고려

 

   지지난달에는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지난달에는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homo economicus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homo economicus적인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 없고, 분배 정책 역시 homo economicus의 가정 위에서 실현 불가능한 분배 정책은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번 달에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homo economcus의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지 정책은 사회적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과 동시에, 최근 들어서 상당한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매우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본 글에서는 homo economicus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1 What they NEED? OR What they WANT?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소득 수준은 다를 수 있어도, 의식주나 의료,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은 이와 같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스스로의 소득으로 이러한 필요들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homo economicus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비록 정책을 계획할 때에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단 정책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homo ecnomicus적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나는, 다시 말하면 ‘욕구’를 최대한도로 충족시키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Homo economicus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체효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재화나 서비스를 보다 많이 소비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특정 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사람들은 대체효과로 인하여 복지 정책이 목표로 삼는 재화와 서비스를 보다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복지 정책이 확대될수록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 인한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그렇게 증가하는 수요 수준은 각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준, 혹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무상 복지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위험이 높은데,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무상 의료 혜택 계층(고령층, 저소득층, 등)의 ‘의료 쇼핑’ 행위로 인한 의료급여의 과다지급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정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NEEDS)’를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제도이지만, 대부분의 homo economicus적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 하에서 자신들의 ‘필요’의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의 ‘욕구(WANTS)’를 충족시키고자 움직이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homo economicus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복지 정책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소비 역시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른 부분에 대한 소비(예를 들어 자기 개발 등)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2 소결

   복지 정책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실질적인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homo economicus적인 사람들은 대체효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준을 넘어 ‘원하는’ 수준까지 복지와 관련된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필요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homo economicus적인 측면에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 : 원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까지 본 글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 부분 만으로도 독립적인 글이 나올 수 있는 주제이며, homo economicus적 측면뿐만 아니라 budget constraint적인 측면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