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할수록 민주적이다?

‘(민주화가 덜 된 사회에서) 시민들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그 사회는 더욱 민주적으로 변한다’라는 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어 민주화를 촉진하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교육이 기존의 권위, 통치구조에 개인을 더욱 순응하게 만들어 민주화에 장애가 될 것이라 생각할 수 도 있을 겁니다.

이에 관해 최근에 읽은 The Economist의 Economic Focus 기사가 있습니다.

(http://www.economist.com/node/18864777) 이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NBER 워킹 페이퍼에 따르면, 케냐에서 60여 초등학교의 여학생들에 대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무작위로 나눈 후 그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는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오래 교육을 받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장학금을 받아 고등교육을 더 오래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독립적이고 전통의 권위에 대해 덜 수용적이었다고 합니다. (케냐라는 국가와 여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 기존의 주어진 ‘여성’에 대한 성 역할에 대해 더 저항적이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현상이 곧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더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다는군요. 즉 교육이 개인들로 하여금 보다 더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기는 했으나 그것이 시민활동이나 정치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높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육을 더 받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해 경멸하고 비민주적이지 않은 체제 (예컨대 엘리트 독재와 같은)를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교육을 몇 년 더 받았느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북한과 같은 국가에 들어가 위의 케냐에서의 연구와 같은 실험을 시행한다면 학생들이 민주화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이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면 단순히 양적인 교육 연수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적인 질문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① 공식적인 부문 : 해당 국가는 민주주의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떤 의식을 갖도록 의도하는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에서 정치 공동체,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가.

② 비공식적인 부문 : 교실 밖의 영역에서 학생들은 정치 공동체,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 받을 여건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가.

 

②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저는 한국의 1980년대 대학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대학이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할 때 ①에만 집중한다면 교련교육을 받고 (매우 극우적인) 국민윤리 수업을 의무로 들어야 했던 한국의 대학 교육은 민주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클럽, 세미나 등으로 대표되는 ②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1980년대 한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절차적) 민주화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케냐의 연구 사례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을 똑같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①에 대해서는 교육학이나 정치학 전공자도 아니고 해서 어떤 식으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②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면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교실’ 밖 교육은 일차적으로는 새로운 연결망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이 새로운 연결망들이 기존의 것보다 더욱 다른 환경의 사람들을 연결할 때 더 잘 이뤄질 가능성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케냐의 경우도 이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에 갔을 때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얼마나 더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이 많아지는지, 또 얼마나 다른 지역, 소득, 종교 등을 가진 학생들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측정해 본다면 ‘교육이 개인의 민주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써놓고 보니 이게 경제학 블로그에 적합한 글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Degrees of democracy (The Economist. 2011.06.23.)

Education as Liberation?
(Willa Friedman, Michael Kremer, Edward Miguel, Rebecca Thornton. 2011. NBER Working Paper)

http://www.nber.org/papers/w16939.pdf?new_windo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