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도는 필요한가?

저는 이번 글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Cahuc & Laroque의 2007년 논문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제목, ‘Optimal Taxation and Monopsonistic Labor Market: Does Monopsony Justify the Minimum Wage?’을 통해 이 논문이 무엇을 연구하려는 지에 대해 어림짐작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림으로써, 왜 위와 같은 의문을 저자가 품게 되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lado et al (2000), Flinn (2006)을 포함한 다수의 논문에서 최저임금제도는 독점적 노동 수요시장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논문이 조세를 비롯한 다른 정책수단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뒤로, Hungerbuhler & Lehmann (2007) 등의 논문에서는 정부가 조세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때도 여전히 최저임금제도가 쓸모 있는지를 연구하였고,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논문에서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조세를 선형조세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조세제도의 형태에 어떠한 제약도 없을 때, 다른 말로 정부가 어떤 형태의 비선형 조세도 운영할 수 있을 때, 여전히 최저임금제도가 쓸모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에 대해 극도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비선형 조세 제도를 운영하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가 낳는 고용량과 임금을 달성할 수 있어, 조세 제도에 의해 모방될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는 더 이상 쓸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Robinson의 1993년 저서에 나오는 간단한 모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낳는 고용량과 임금이 조세제도에 의해 어떻게 모방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일 기술 노동시장에서 독점 노동 수요기업이 직면하는 이익과 1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FOC에서 보이는 것처럼 독점 노동 수요시장에서 임금이 생산력보다 낮게 설정되고 따라서, 완전경쟁 시장의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임금을 생산력에 맞추면 완전 경쟁 시장의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원배분은 다음과 같이 고용량에 비례하는 조세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부가 조세를 -F(w)/F'(w) 로 설정하면 (음의 값이므로 보조금이 됩니다.) 고용량과 임금 모두 완전 경쟁 시장의 자원배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정부가 고용량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유인을 높이고, 이 보조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정액세를 거두어 들이면 최저임금제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완전 경쟁 시장의 고용량과 임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Cahuc & Laroque의 2007년 논문은 1) Homogeneous worker에서 Heterogeneous worker로, 2) 정부와 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상황으로 확장하여 위 결과, 즉 unrestricted taxes가 최저임금제도를 모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였습니다. 이 증명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완전경쟁시장에서 Social Planner 문제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최적 임금을 도출하는 조건식을 찾아 낸 뒤, 이 조건식이 독점 노동수요시장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이 직면하는 이윤함수와 일치하기 위해서 역으로 조세의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찾아낸 Closed Form의 Tax Function을 해석하면 임금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감면되는 형태로, 앞서 Robinson의 저서에 나온 case와 마찬가지로 음의 조세를 통해 고용 유인을 증가시키면 최적분배가 달성될 수 있음을 동일하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모형과 증명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링크한 논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수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위 논문을 리뷰했던 이유를 뒤늦게 말씀 드리면, 저는 (현실경제에 만연한) 독점 노동 수요시장에서 사회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Policy Tools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에 근거한 조악한 판단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사회 갑을 문제의 한 단면인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불공정 거래나, 대기업 생산직과 하청업체 생산직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그 시장에서 대기업에 의한 수요 독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이론적으로 독점 노동 수요시장이 낳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Tool들을 학습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Efficient한 Tool들을 밝혀내는 것이 이 주제를 연구하는 제 목표입니다. 다음에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더욱 현실에 맞게 가정을 완화하거나 또는 제약을 가한 논문들을 리뷰하거나 또는 간단한 연구를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