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배분제(구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지난 2월2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여기서 ‘기본사항’이란, 원자재가격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 등 협력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공정거래, 협력 등 기존항목에 반영된다. ‘가감사항’이란,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 등 기업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될 계획이다. 한편,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제의 세부항목이었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판매수입공유제를 삭제하고,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 논의결과 발표』, 2012.2.2) 이번 글에서는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협력이익배분제(구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가 각기 어떠한 개념인지 설명하고,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무슨 정책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나의 견해를 펼쳐보고자 한다.

1. Introduction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대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의 측면이고, 다른 한 가지는 ‘비용절감’의 측면이다. 예를 들어, (주)LG전자는 지난 2009년, 하청업체인 (주)세화전자의 Mobile Phone용 터치 윈도우 신제품 개발에 힘입어 60억의 매출증가를 올릴 수 있었다.(동반성장위원회,『2009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사례집) 반면, 제조․건설업 분야 회사인 (주)포스코컴텍은 하청업체인 성주산업의 전기로 하부 전극부 작업방법 개선으로 인한 공정단축으로 13억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었다. (동반성장위원회,『2010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추진사례)

이처럼 대기업의 실적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면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기실적으로 평가받는 대기업 실무자들’에 의해 업무가 주도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제공보다는 당장의 제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가격 후려치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대기업 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주인대리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착취적 관계로 전락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장하는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과 성과공유제의 개념은 혹자들의 주장대로 ‘분배에 맞추어진 반시장적인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 내 주인대리문제로 인한 시장실패의 일부를 회복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과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은 언뜻 느끼기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 가지의 차이를 보인다. 첫째,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주체가 다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자의 기술혁신이 함께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의 경우, 그 목적이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중간재와 관련된 비용절감’인 만큼, 중소기업의 독자적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LG전자의 핸드폰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터치윈도우 기술을 개발하고 LG전자가 새로운 핸드폰 운영체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현대자동차가 기술개발을 하지는 않는다. 둘째,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의 경우, 기술혁신의 성과를 수요의 변화 혹은 그에 따른 매출변화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반면,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의 경우 절감된 비용 자체가 기술혁신의 성과가 된다. 기술혁신의 유형에 따른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각 기술개발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2.‘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과 협력이익배분제에서는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의 경우 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3. '비용절감형‘ 기술개발과 성과공유제에서는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과는 달리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왜 협력이익배분제보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논의한다.

2.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과 협력이익배분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협력이익배분제에 앞서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판매 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 초과 이익 공유제가 그것이다. 첫째, 판매수입공유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기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한 뒤, 그에 따른 판매수입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둘째, 순이익공유제는 일단 대기업이 모든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한 뒤, 판매수입에서 생산비용과 연구개발비용까지 제한 순이익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셋째, 목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정해놓은 연 목표이익에 대하여 이를 초과한 부분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과 나누는 방식이다. 협력이익배분제는 이익공유제의 이러한 세 가지 정형화된 실행방안 대신 대기업이 좀 더 자율적으로 이익배분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완화시킨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대기업의 이익배분방식 중 이익공유제의 세 번째, 목표 초과이익공유제는 사실 목표이익 자체를 대기업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실제 목표한 이익보다 높여 잡을 유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공유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목표초과이익 공유제는 논외로 하고, 실제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왜 이익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누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익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국 대기업이 최종재를 팔아 얻은 실적에 비례하여 중소기업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만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들이는 노력'이 관찰가능하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이처럼 실적에 비례하여 중소기업에게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들이는 노력정도'를 강제하고, 그 비용만큼만 주면 충분한 것이다. (즉, 중소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정도'를 해 준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만큼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계약을 짠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Forcing Contract 라고 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들이는 노력'이 관찰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해주길 원하는 만큼의 기술개발노력에 필요한 비용을 fixed wage형태로 주면, 중소기업은 굳이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들여 대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유인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연구개발비 받고 제대로 기술개발에 매진하지 않아도 정해진 돈을 챙길 수 있고, 이를 대기업이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체들의 해이한 정신상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다만 정책을 정할 때에는 '개별 경제주체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가정 하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런 가정 하에서 위의 방식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 입장에서 관찰불가능한 요소인 '기술개발에 들이는 노력'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그와 직접 연동된 '대기업의 실적'에 비례하여 보상해주는 계약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한편, 앞서 밝혔듯이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의 경우, 대기업의 제품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이 중소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 중 일부는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스스로에게도 이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을 들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만일 대기업이 위험중립적인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고정된 이익만 챙기고 나머지를 다 주는 계약을 짠다면(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Fixed Rent Contract라고 한다.), 정작 자기 자신은 기술개발을 위한 유인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방식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에 비례하는 몫'이 돌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의 행동을 보지 못하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양자에게 모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는 보통 Franchiser-Franchisee 관계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Franchiser-Franchisee의 관계와는 소유권 등의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지만, 양측에 모두 인센티브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실제로 Franchiser-Franchisee situation에서의 이익배분을 설명한 'Romano, Richard (1994): "Double Moral Hazard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RJE'의 모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맞도록 변수들의 의미를 재정의 해주고 약간 변형해준 결과, 앞서 직관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보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 A가 해당제품의 총 판매량 q에 대하여 중소기업 B에게 주는 총 보상 W(q) 중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C_b(q)를 제외한 S(q)는 총 판매량 q에 대해 선형으로, 혹은 판매수입 pq에 대해 선형으로 지급하는 것(즉, 'S(q)=s*・q+F*' 꼴, 단, 0<s*<1)이 최적의 계약이다.”

(구체적인 모델은 아래 APPENDIX 1. Model 참조.)

이는 ‘양쪽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방식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에 비례하는 몫'이 돌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직관과 정확히 부합한다. 한편,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면 중소기업 B의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이 해당제품의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s*가 커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판매량에 기여도가 클수록 중소기업이 최선을 다해 기술개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만큼의 incentive를 넣어주어야 함을 설명한다.(여기서 사용된 '간단한 예'에 대한 구체적인 수식은 아래 APPENDIX 2. Examination on the Meaning of s* through simple numerical example 참조. 이 '간단한 예'는 앞서 언급된 Romano (RJE,1994)의 논문을 다루었던 김선구 교수의 2011년 2학기 '미시경제학 특수연구' 강의에서 차용하였음.)

이러한 방식의 선형 이익배분은 협력이익배분제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협력이익배분제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s*와 F*를 구체적인 수치로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s*와 F*를 찾기 위해선 기술개발이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함수를 추정해야 할텐데, 그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기술개발에 들이는 노력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부터가 문제다.

이처럼 정부가 각 산업별로 s*와 F*를 지정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협력이익배분제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선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이익에 비례하도록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해진 이상, 협력이익배분제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력이익배분제의 본질을 각 대기업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고, 협력이익배분제가 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시장적 정책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 극대화에도 부합하는 정책임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다. 기업들이 선형 이익배분의 타당성에 동의한다면, 그래서 협력이익배분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각 산업별로 적절한 s*와 F*를 찾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Franchiser-Franchisee들이 각기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linear sharing rule을 찾아낸 과정이 이론적인 계산을 통한 것이 아니라, s*와 F*를 약간씩 줄였다 늘였다 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3. '비용절감형‘ 기술개발과 성과공유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과공유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과공유제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ㆍ위탁기업 상호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winwingrowth.or.kr/business/resultShare.jsp)) 쉽게 말해 주어진 기간 동안 공동목표를 정해놓고 필요한 연구개발비용은 대기업이 지원하며, 그에 따른 성과를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물론, 음의 성과 역시 같은 규칙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이다.

2.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과 협력이익배분제에서 살펴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형은 ‘최종재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이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형에는 ‘비용절감’이라는 중요한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첫 번째 유형의 기술개발의 경우, 최종재의 가치 향상정도는 대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이 합쳐진 결과이다. 두 기업의 기술개발노력으로 최종재의 가치가 증가해도 이것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의한 것인지 대기업의 기술개발에 의한 것인지를 볼 수 없으므로 양쪽 모두에 인센티브를 나누어주어야 하고, 따라서 양쪽 모두에 이윤에 비례하는 방식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앞서 설명한 모델의 중심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도의 비용절감형 기술개발의 경우, 대기업이 기술개발노력을 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중간재의 생산비용 자체의 절감, 혹은 그 중간재의 사용 시 필요한 원료비용의 절감 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온전히 중소기업의 몫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양쪽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에게만 열심히 연구할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비용절감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 얼마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는지 그 값이 정확히 나온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2010년 포스코의 지원하에 머드건에서의 기술개발을 이루어낸 (주)고려금속은 월 21톤의 머드사용량 절감을 이루어, 총 36600,0000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이루었다.(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추진사례』)) 이 경우, 중소기업의 인센티브를 담고 있는 변수로 ‘대기업의 이익’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비용절감 크기’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대기업의 이익’은 대기업이 들이는 다른 노력, 경기변동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뒤섞인 결과로 중소기업의 노력에 대한 정보가 희석되어버리지만, ‘비용절감 크기’는 순수하게 중소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비용절감형 기술개발’형의 경우에는 성과공유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정보가 희석되어버린 ‘대기업의 전체이익’이 아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정보다 고스란히 살아있는 ‘비용절감분’ 에 비례하도록 보상해 주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려해야 할 인센티브가 중소기업 쪽에만 있으므로, fixed rent contract의 형태를 취하여 중소기업에게 full incentive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물론, 중소기업이 위험기피적일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소기업이 위험중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즉, 비용절감의 크기가 X라면, S(X)=X-k형태의 보상을 해주는 형태의 성과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k는 기술절감의 결과에 상관없이 대기업이 챙기는 몫으로 해석하면 된다. 기술개발 성공여부가 확률적으로 주어질 것임을 고려한다면, 실현된 X의 값에 따른 S(X)=X-k가 중소기업의 Participation Constraint(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관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약식)에 위반될 확률이 유의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k가 설정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과공유제 하에서는 비용절감을 이루어낸 정도가 중소기업이 챙기는 이익에 100% 반영된다. 즉, 중소기업이 비용절감을 1억원 더 해내면 1억원 더 받는 것이고, 1억원 덜하면 1억원 덜 받는 것이다.

한편,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노력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절감에 따라 매 기 만큼의 추가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기술개발노력에 따른 비용 은 일회성임을 고려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이 unobservable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노력에 따른 비용을 과대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 또한 성과공유제에 해당사항이 없다. 성과공유제에서는 사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기술개발에 들어가게 될 비용 및 (비용절감크기에 대한 기댓값)를 가지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계약하는 것이다. ‘실제 기술개발비용’을 실제로 기술개발에 들어간 비용, ‘사전 기술개발비용’을 사전 계약 시 중소기업이 책정한 비용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대기업이 지원해주는 비용은 정확히는 ‘실제 기술개발비용’이 아니라 ‘사전 기술개발비용’인 것이다. 그러나 ‘사전 기술개발비용’을 과대보고 할 경우, 대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에 대한 유인 자체가 떨어진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사전 기술개발비용’을 필요한 이상으로 함부로 크게 잡을 수 없고,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중소기업은 그저 X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노력을 들이게 되는 것이다.

4. Conclusion

먼저 앞서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에서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기술개발의 유형은 두 가지로, 하나는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이다. 첫째, ‘최종생산물의 가치 향상(혹은 차세대 제품개발)’형 기술개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자 모두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에 인센티브를 나누어주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의 성과를 최종재의 수요 변화 혹은 그에 따른 판매수입의 변화로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재 판매에 따른 판매수입이나 순이익을 양쪽에 선형으로 분배하는 것이 최적의 sharing rule이 된다. 단기실적 위주로 평가받는 실무자들에 의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만연한 현 기업환경에서, 협력이익배분제는 이러한 linear sharing rule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 둘째,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비용 절감’형 기술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성과를 ‘비용절감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정보가 희석되는 최종재 판매수입이나 순이익 보다는, 정보가 그대로 살아있는 ‘비용절감분’으로 계약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대상이 중소기업뿐이므로, 비용절감분을 underlying variable로 하는 fixed rent contract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걸 실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바로 성과공유제이다.

성과공유제의 경우 그 시행방안이 단순하여 즉각적인 정책 도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실현된 비용절감분 X에 대하여 S(X)=X-k의 fixed rent contract를 짜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participation constraint를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만 설정하면 된다.) 반면 이익공유제의 경우, 이익공유의 비율을 정부가 계산하여 확정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익공유제가 많은 대기업들의 반대표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옳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각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생각만 있다면 적절한 sharing rule을 찾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Franchiser와 Franchisee들이 각기 자신들에게 적합한 linear sharing rule을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간 것처럼 말이다. 현재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들은 전자 ․ 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분야에 있어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한발 더 빠른 제품 기술 혁신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자연히 대기업 제품기술 혁신 혹은 가격 경쟁력 확보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절실하다. 이제 각 대기업들은 최적의 이익 공유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력이익배분제를 외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협력이익배분제의 원리와 그 실효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협력이익배분제를 수용하되, 현재는 0인 이익공유비율(s*)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공유비율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APPENDIX 1. Model
('Romano, Richard (1994): "Double Moral Hazard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RJE'논문에서 Franchiser-Franchisee 관계가 아닌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관계에 맞도록 변수 의미를 재정의하고 약간 변형하였음.)  

APPENDIX 2. Examination on the Meaning of s* through simple numerical example
(여기에 사용된 simple numerical example은 앞서 언급된 'Romano, Richard (1994): "Double Moral Hazard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RJE'의 논문을 다루었던 김선구 교수의 2011년 2학기 '미시경제학 특수연구' 강의에서 차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