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주제가 많은 우리 경연 블로그에, 약간은 가볍고 좀 병맛 넘치는(!) 글을 하나 써보려 합니다. 평소에 지하철 타면서 자주 했던 생각을 가볍게 적는 것이니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도 너그러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살면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특히 출퇴근 시간대!)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지하철을 타기도 하지요. 사람들로 가득찬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괴이한(?) 상황을 보곤 합니다.
저는 지금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어느 역에서 긴 줄 뒤쪽에 서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지하철이 오는군요. 사람들이 가득하네요. 벌써부터 짜증이 치솟습니다. 지하철이 서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군요. 지하철에 탑니다. 뒤에 아저씨는 자꾸 밀고, 꾸역꾸역 밀려 들어가는데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어, 그런데 이상하네요. 문 주변에는 사람들이 미어터져 밀지 말라고 서로 아우성치는데 지하철 칸 가운데쪽을 보니 비교적 널럴하게, 여유롭게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하철을 이용하시다 보면 종종 겪으시는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생각할 때 한 칸 안에서 이렇게 한쪽에 몰려 승객들이 '균일하게(uniformly)' 분포하지 않는 상황은 분명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딴소리지만 버스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버스 기사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탑승자를 균일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차를 좌우로 슬쩍슬쩍 흔들거나 급정거/급출발을 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지하철은 이게 안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탑승하기 이전에 객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사람들이 솨~빠져나가면서 생긴 공간을 '선점'하려 들겠지요. 특히 문과 비교적 가까운 통로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여유롭게 공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안쪽(곧 객차의 가운데 쪽)으로 밀리지 않으려 애쓸 것입니다.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면 내릴 때 한층 더 많은 인파를 뚫고 나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고 재수 없으면 아예 제가 원하는 역에서 내리지 못할 수 도 있으니 문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내리는 역이 유동인구가 적은 역일수록 내릴 때 더욱 수고롭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면 사람들 인파에 몸을 싣고 자연스레~ 내리면 될테니까요.) 그럼 아예 문 옆에 기대 서면 되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대신 '객석 앞에 서 있다가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놓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최대한 쉽게 내리면서 재수 좋게 앉을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으려면' 문에서 가까운 좌석 앞 쪽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기존에 탑승하고 있던 문쪽에 가깝게 서 있던 승객들과 새로이 탑승하는 승객들 간에는 '들어가려는 자와 방해하려는 자'간의 신경전이 객차의 문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개별 승객들은 작은 신경전을 벌이지만 이 신경전들이 모이면 장애물이 되고 승객들의 이동을 막게 되지요. 이 가운데서 어부지리를 보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바로 객차 가운데 쪽에 서 있는 승객들입니다. 이들은 문쪽에 서 있던 승객들이 대신 싸워주는(!) 덕에 비교적 널럴한 공간을 차지하고 서 있습니다. 물론 대신 내릴 때 문쪽에 밀집된 승객들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만약 그들이 내릴 역이 유동인구가 많다면 이것도 별 문제가 안됩니다. 문쪽에서 아귀싸움을 하는 승객들 중 누군가가 알아서 길을 내 줄테니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심지어는 좌석에 빈 칸이 생겼는데 문쪽에서는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진짜 이상한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상당히 희한한 광경이지만, 분명 현실에 실재하는 광경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제주체들간의 유인이 서로 부딪치면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문가에 서 있는 기존 승객들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내릴 때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데 있을 겁니다. 어떤 해결책이 가능할까요.
환영회식사
2012년 8월 11일 토요일
2012년 8월 8일 수요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순환출자 규제?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바람을 타고 대기업의 순환출자 제한 여부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을 위시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경제민주화 3호 법안으로 순환출자 규제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의 조문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되,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짧은 조문 속에 한꺼번에 담겨있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결국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아마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재벌"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참 멋진 말입니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이상적인 경제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이니까요. 소수의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한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해 빼어든 무기인 "순환출자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순환출자가 무엇인지는 위의 사진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A라는 기업의 대주주이고 나머지 기업의 소액주주라고 합시다. A기업이 계열사 B의 지분에 투자를 하여 대주주가 됩니다. 또, B는 C의 지분에 투자를 하여 대주주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C가 D, D가 A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순환출자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대기업 총수는 A기업 외의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낮더라도 강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삼성의 경우는 A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삼성 에버랜드가 됩니다.
원래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두 회사가 상호간의 지분 투자를 통해 실제 투자된 현금에 비해 자본금을 부풀리는 것이 상호출자인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자 법을 회피하기 위해 사이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이지요. 우리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얼마나 자본금을 부풀렸는지는 알아봐야 하겠지만,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속 빈 강정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즉, 순환출자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빈부격차의 심화입니다. 경제적 상위 계층은 잘 먹고 잘 삽니다. 필요한 것은 경제적 중하위 계층이 잘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자로서의 중하위 계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실질소득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생산자로서의 중하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순환출자 규제는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기업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순환출자 규제가 대기업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 제도가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초래하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 화두였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오랜 시간 동안 저해된 것이 과연 총수일가가 쥔 과도한 의결권 때문일까요? 좀 더 많은 주주들에게 의결권이 분배되었다면, 혹은 서로 혈연이 아닌 집단이 대주주였다면 대기업이 지금까지 행해온 걸로 알려져 있는 많은 횡포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독점기업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면 지배구조에 무관하게 하부 기업들을 착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준법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또는 위법, 편법 행위에 대한 페널티의 설계 및 개선, 대기업의 횡포가 가시화되어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업종 지정 검토, 정경유착 근절 등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더 적절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인지 새누리당의 이번 법안은 대기업 때리기에 편승하여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법안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차후 포스팅에서 이 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악덕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살펴보고, 지배구조 개선이 경제민주화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참 멋진 말입니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이상적인 경제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이니까요. 소수의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한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해 빼어든 무기인 "순환출자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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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출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모습 |
순환출자가 무엇인지는 위의 사진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A라는 기업의 대주주이고 나머지 기업의 소액주주라고 합시다. A기업이 계열사 B의 지분에 투자를 하여 대주주가 됩니다. 또, B는 C의 지분에 투자를 하여 대주주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C가 D, D가 A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순환출자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대기업 총수는 A기업 외의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낮더라도 강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삼성의 경우는 A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삼성 에버랜드가 됩니다.
원래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두 회사가 상호간의 지분 투자를 통해 실제 투자된 현금에 비해 자본금을 부풀리는 것이 상호출자인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자 법을 회피하기 위해 사이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이지요. 우리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얼마나 자본금을 부풀렸는지는 알아봐야 하겠지만,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속 빈 강정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즉, 순환출자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빈부격차의 심화입니다. 경제적 상위 계층은 잘 먹고 잘 삽니다. 필요한 것은 경제적 중하위 계층이 잘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자로서의 중하위 계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실질소득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생산자로서의 중하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순환출자 규제는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기업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순환출자 규제가 대기업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 제도가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초래하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 화두였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오랜 시간 동안 저해된 것이 과연 총수일가가 쥔 과도한 의결권 때문일까요? 좀 더 많은 주주들에게 의결권이 분배되었다면, 혹은 서로 혈연이 아닌 집단이 대주주였다면 대기업이 지금까지 행해온 걸로 알려져 있는 많은 횡포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독점기업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면 지배구조에 무관하게 하부 기업들을 착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준법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또는 위법, 편법 행위에 대한 페널티의 설계 및 개선, 대기업의 횡포가 가시화되어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업종 지정 검토, 정경유착 근절 등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더 적절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인지 새누리당의 이번 법안은 대기업 때리기에 편승하여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법안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차후 포스팅에서 이 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악덕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살펴보고, 지배구조 개선이 경제민주화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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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6일 월요일
실패에 대한 책임은 너만 지어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 다양한 의미에서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때 이러한 실패로 인한 영향은 개인의 삶을 넘어 주변, 혹은 국가 전체로 까지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선택 및 실패에 여러 방법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정말 우리만의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선택의 실패로 인한 문제의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홀로 미안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한 전단계로 먼저 개인의 실패에 대처하는 국가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실패를 포함한)원인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삽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은 다들 들어놓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 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한다면, 국가가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투자보조는 정부가 개인의 선택과 실패를 보조하고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일에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선택을 통한 개인의 발전은 고용창출 그리고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전체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업을 포함한 새로운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그 정도의 위험을 떠안을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작은 위험에 강한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분담한다면 더 많은 개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성공이 달성된다면 분명 더 많은 다른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창조적 실패는 확실히 권장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실패의 종류를 감안하여 그가 행하던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실패에 대한 책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원금의 온전한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또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이 제도는 혜택을 채무자에게 집중시키되 채권자의 상황 또한 제도의 실행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변제에 실패한 개인은 최저소득계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하우스푸어대책은 어떤가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이것은 ‘집’이라는 특정한 재화에 대한 개인의 투자선택의 실패를 정부가 도와주어야하는가, 도와주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주택가격상승기에 형성된 기대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거래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실패하게 되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및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1),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2) 이들의 실패가 가져올 파급력이 우려할 수준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하우스푸어대책은 가계부채대책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푸어대책을 제외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다른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부는 크게 1.대상이 실패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2.대상의 실패, 혹은 성공이 경제 전체, 혹은 경제의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음에도 납득이 가는 면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3), 그리고 금융위기당시의 미국상황을 볼때 하우스푸어문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책의 실행에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아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한 도박에 의한 결과를 왜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가 하는 것인 듯싶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위에서 든 두 번째 정부개입의 요건, 즉 실패가 가져올 경제전체에 대한 파급력으로 어느 정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궁금해 진 것은 이 실패의 책임이 과연 본인에게만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의 미국 금융회사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경제 호황기 때 그들 중 일부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고 또 다른 일부는 그것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어 높은 신용등급을 매긴 후 그 당시의 기대와 정보 하에서 합당한 선택을 하던 사람들에게 그 상품을 ‘속여’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인해 잭팟을 터뜨리게 되지요. 하지만 그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인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잭팟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있는 채로요. Subprime Mortgage Loan(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잘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의 책임이 이들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돈을 벌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무릅쓴 금융회사들의 책임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LTV4)가 60%인 상황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준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비율이 상승하게 되어5) 원금의 일부를 조기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출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상황이 바뀌어 이러한 동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이 채무자에게만 지워진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 그리고 대출자격 강화로 인한 투자규모의 축소문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그렇게 옳은 일인 것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 금융회사들처럼,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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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5년 521조4959억원에서 2012년 857조원(GDP대비 8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가계대출연체율 또한 2011년 12월 0.67%에서 2012년 4월 0.89%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857조원 중 390조원으로 전체의 45.5%에 이른다.
3)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하우스푸어는 적게는 108만4000가구에서 많게는 156만9000가구에 달한다.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연체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된다 - 매일경제 : 6월기준 1.84%, 조선비즈: 4월 말 기준 국민은행 9.07%, 수협 7.67% 등.
4)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담보가치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
5) ex: LTV 60%하에서 1억의 주택을 담보로 6000만원을 빌렸을 때 주택가격이 8000만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LTV는 6000/8000=75%가 된다.
기초생활보장은 (실패를 포함한)원인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삽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은 다들 들어놓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 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한다면, 국가가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투자보조는 정부가 개인의 선택과 실패를 보조하고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일에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선택을 통한 개인의 발전은 고용창출 그리고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전체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업을 포함한 새로운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그 정도의 위험을 떠안을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작은 위험에 강한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분담한다면 더 많은 개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성공이 달성된다면 분명 더 많은 다른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창조적 실패는 확실히 권장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실패의 종류를 감안하여 그가 행하던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실패에 대한 책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원금의 온전한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또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이 제도는 혜택을 채무자에게 집중시키되 채권자의 상황 또한 제도의 실행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변제에 실패한 개인은 최저소득계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하우스푸어대책은 어떤가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이것은 ‘집’이라는 특정한 재화에 대한 개인의 투자선택의 실패를 정부가 도와주어야하는가, 도와주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주택가격상승기에 형성된 기대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거래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실패하게 되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및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1),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2) 이들의 실패가 가져올 파급력이 우려할 수준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하우스푸어대책은 가계부채대책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푸어대책을 제외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다른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부는 크게 1.대상이 실패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2.대상의 실패, 혹은 성공이 경제 전체, 혹은 경제의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음에도 납득이 가는 면이 크다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3), 그리고 금융위기당시의 미국상황을 볼때 하우스푸어문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책의 실행에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아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한 도박에 의한 결과를 왜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가 하는 것인 듯싶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위에서 든 두 번째 정부개입의 요건, 즉 실패가 가져올 경제전체에 대한 파급력으로 어느 정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궁금해 진 것은 이 실패의 책임이 과연 본인에게만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의 미국 금융회사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경제 호황기 때 그들 중 일부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고 또 다른 일부는 그것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어 높은 신용등급을 매긴 후 그 당시의 기대와 정보 하에서 합당한 선택을 하던 사람들에게 그 상품을 ‘속여’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인해 잭팟을 터뜨리게 되지요. 하지만 그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인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잭팟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있는 채로요. Subprime Mortgage Loan(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잘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의 책임이 이들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돈을 벌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무릅쓴 금융회사들의 책임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LTV4)가 60%인 상황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준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비율이 상승하게 되어5) 원금의 일부를 조기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출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상황이 바뀌어 이러한 동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이 채무자에게만 지워진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 그리고 대출자격 강화로 인한 투자규모의 축소문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그렇게 옳은 일인 것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 금융회사들처럼,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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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5년 521조4959억원에서 2012년 857조원(GDP대비 8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가계대출연체율 또한 2011년 12월 0.67%에서 2012년 4월 0.89%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857조원 중 390조원으로 전체의 45.5%에 이른다.
3)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하우스푸어는 적게는 108만4000가구에서 많게는 156만9000가구에 달한다. 그리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연체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된다 - 매일경제 : 6월기준 1.84%, 조선비즈: 4월 말 기준 국민은행 9.07%, 수협 7.67% 등.
4)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담보가치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
5) ex: LTV 60%하에서 1억의 주택을 담보로 6000만원을 빌렸을 때 주택가격이 8000만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LTV는 6000/8000=75%가 된다.
2012년 8월 1일 수요일
통계로 확인해보는 부익부빈익빈2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우리나라의 양극화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읽어 보신 독자 한 분께서 오프라인으로 제게 한 가지 뼈 있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어요. 만일 저소득층이 부채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소비수준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생활은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하는 점이었지요. 이런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저소득층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나, 월별 이자 지출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을 제안 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새로 살펴본 내용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용한 자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과 2011년의 가계금융조사, 2006년의 가계자산조사, 그리고 2000년과 1996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월별 이자액은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자료가 쌓이지 않았더군요ㅠㅠ) 지난 번 글이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이번 글은 '부'가 중심입니다.
우선 ‘순자산액’이라는 지표를 정의했는데, 이는 가계금융조사 자료에서는 금융자산(저축액+전월세보증금)과 실물자산을 합한 데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것이고요. 가계자산조사 자료에서는 저축과 부동산과 기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실물자산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 단위: 만원 | (순금융자산+순실물자산) | ||
| 2006 | 2010 | 2011 | |
| 전체평균 | 24,164.4 | 23,066 | 24,560 |
| 소득1분위 | 11,570.6 | 9,929 | 9,401 |
| 소득2분위 | 15,625.7 | 12,868 | 13,381 |
| 소득3분위 | 17,142.5 | 16,497 | 18,963 |
| 소득4분위 | 24,565.5 | 24,306 | 27,779 |
| 소득5분위 | 51,913.4 | 51,717 | 53,258 |
2006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자산은 줄어든 반면 3분위 이상은 늘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군요. '소득'편에서는 상대적인 격차는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절대적인 소득이나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자산'을 살펴보니 문자 그대로 '부익부빈익빈'에 가까운 현상이 관찰됩니다.
한편 ‘순금융자산’이라는 지표도 정의했는데, 이는 가계금융조사에서는 저축액에서 제한 것이고, 가계자산조사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저축액에서 부채액을 제한 것입니다.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저축보유액에서 부채잔액을 제한 것입니다. 원래 통계청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정의할 때에는 전월세보증금 및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만, 저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1996년 자료에는 전월세보증금 및 임대보증금이 없었는데, 최대한 과거까지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단위: 만원 | (순금융자산만-전월세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 | |||||
| 1996 | 2000 | 2006 | 2010 | 2011 | ||
| 전체평균 | 1116.04 | 1,424.4 | 1,688.8 | 992 | 1,426 | |
| 소득1분위 | 419.33 | 224.1 | 910.1 | 266 | 162 | |
| 소득2분위 | 640.25 | 459.4 | 1,017.3 | 269 | 257 | |
| 소득3분위 | 788.71 | 981.2 | 1,329.9 | 651 | 1,056 | |
| 소득4분위 | 1229.02 | 1,485.8 | 1,210.5 | 1,247 | 1,311 | |
| 소득5분위 | 2502.48 | 3,970.7 | 3,976.0 | 2,530 | 4,341 | |
여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뚜렷이 관찰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2006년을 기준으로 관찰되는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 평균 순금융자산이 2006년에는 거의 910만원에 이르렀다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는 266만원으로 감소하고, 고작 1년 뒤인 2011년에는 162만원에 불과하게 되는 점이 눈에 띱니다. 한편 소득 4분위는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었고, 소득 5분위는 큰 타격을 입었으나 2011년이 되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소득 1분위의 순자산 및 순금융자산 변화 추이는 사실 제게 미스테리하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지난 번에 소득과 소비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에 두 지표 모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대체로 안정적이었거든요. 제가 추측해 본 바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소득1분위 계층이 꾸준히 부채를 통해 소비를 유지한 것은 아닐까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 번에 찾아 둔 자료를 보니, 실제로 이들은 일정한 폭으로 소비가 소득을 상회하고 있더군요.
결국 이제까지 자료를 종합해보면,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대적 부'가 아니라, '절대적 부'로도 말입니다. 다소 거친 비유지만, 역사 시간에 배웠던 '소작농과 지주'를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작농 돌쇠가 늘 같은 반찬에 같은 밥을 먹고, 그의 밭에서는 매년 일정한 소출이 나오며, 그에게 돌아오는 몫도 소출의 1/2로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그의 소득과 소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돌쇠가 매년 먹어치우는 양이 그의 밭에서 나오는 평균 소출의 1/2보다 크다면 그는 늘 적자 상태일테고, 지주 어른에게 그만큼을 빌려야 할 테지요. 결국 그의 빚은 늘어만 가고, 갚아야 하는 이자도 계속 증가할테고요.
끝으로, '경제적 형평성'을 따질 때 '결과의 평등'을 따지는 지표는 지니계수, 엣킨슨지수 등 몇 가지 방법을 들어 보았고 그 지표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활용되는 것 같은데, '기회의 평등'을 따지는 지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독자들 중 '기회의 평등'에 관련된 지표를 아신다면 제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회의 평등'은 최초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규칙의 공정성을 포괄합니다. 불완전한 지표라도 좋습니다. Acemoglu가 정치부패에 관한 지표를 Political Risk Services가 제공하는 “risk of expropriation”index로 사용했다는 것이 제가 아는 가장 가까운 사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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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30일 월요일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내수가 회복된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논리, 신문이나 뉴스에서 흔히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를테면 서울경제의 이번달 12일 기사처럼 말이죠. 이는 얼마나 일리있는 얘기일까요?
지금처럼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논리, 신문이나 뉴스에서 흔히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를테면 서울경제의 이번달 12일 기사처럼 말이죠. 이는 얼마나 일리있는 얘기일까요?
물론 부자들이 돈을 더 쓴다면 내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말은 사실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만 내수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시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층에서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네요. 이는 언뜻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부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부자와 기업들이 심리적으로 소비 및 투자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치적ㆍ정책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말처럼 쉽다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시행된 ‘부자 감세’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금 인하로 인한 추가적인 소득을 부자들은 투자나 소비하는데 많이 쓸까요, 아니면 대부분 저축을 해버릴까요? 만약 대부분 저축을 한다면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편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어떨까요? 즉, 어느 계층에 대한 감세가 경기를 진작시키는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는 각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승훈ㆍ신영임(2009)의 연구를 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소득ㆍ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비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높네요. 밑의 표가 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감세에 의한 추가 소득은 경상소득인가요, 비경상소득인가요? 만약 사람들이 이를 경상소득이라고 느낀다면, 부자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감면 혹은 보조금이
경기 진작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이를 비경상소득으로 인식하는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효과가 더 클 것 같네요.
'불황기에는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논리에 대해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고 싶었는데, 깔끔한 대답을 하기가 힘들었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문헌: 전승훈ㆍ신영임. (2009).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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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6일 목요일
고졸은 대출이자 더 내라?
최근에 신한은행이 대출조건에서 있어서 학력차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여부나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객의 점수를 매겨서 판단하는데 “학력”을 그 중 한 가지 판단기준으로 삼아 고졸이하에게는 최하점을 매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학력을 그러한 기준으로 삼은 곳이라고 밝혀져 비난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한은행은 학력의 대출심사의 기준으로 사용하였을까요? 은행이 대출여부를 결정하거나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려사항은 바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충실히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일 것 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100% 믿을 만하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매우 낮은 이자로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더라도 이익을 볼 것입니다. 반대로 연체나 파산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으려 할 것이고 만약 대출을 해주더라도 고액의 이자를 요구할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를 매기는 것이 이러한 원리이지요.
그런데 대출고객이 믿을만한지를 판단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 입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이제까지 금융거래가 별로 없었던 고객의 신용등급이 말해주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 처음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의 신용등급은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신한은행은 “학력”을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신규 대출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승인해줘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고객에 대한 정보수집의 도구로서 학력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지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신용평가항목이 있는데 학력을 굳이 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력이라는 항목이 직업과 소득으로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준다면 감사원의 지적 또한 부당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추측은 신한은행은 학력으로서 “성실성”이나 “책임감” 혹은 “미래의 가능성”과 같은 요소를 측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항목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들은 최고점을 받았는데 이들의 소득은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고 직업 또한 초반에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특성이 있고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지적을 철회하고 학력을 대출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제도가 학력에 대한 편견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경제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측면에 대해 얘기하면 제가 신한은행의 이러한 제도에 대해 들었을 때 떠올랐던 단어는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였습니다. “고졸자는 책임감이 없어서 연체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편견으로 인해 그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매긴다면 높은 이자로 인하여 실제로 대졸자들에 비해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졸 이하 학력이 실제로 연체율이 더 높더라도 그것이 소득이나 직업의 차이 때문인지, 순전히 학력에 의한 차이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면밀한 조사 없이 그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매기는 것은 잘못된 편견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경제 정책에 이러한 학력 차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 대학 등록금 상승문제에 대해 정부는 뛰어난 고졸 인력을 많이 배출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대졸자의 배출이 청년실업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행권 혹은 다른 영역에서 학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는 “학력”이 신용정보를 판단하는데 편견이 아닌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성립하는 비판입니다. 은행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학력에 차별을 두지만 이러한 행태는 대학진학율을 더욱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외부효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학력을 정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득과 손실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학력이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손실이겠지만 그것이 그다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키게 된다거나 사회전반적인 목표와 배치된다면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도 옳은 결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블:
★★,
roundmidnight
2012년 7월 22일 일요일
지방대 채용할당제, 학벌 블라인드 채용제는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지난 17일 제주대에서의 간담회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비명문대 출신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지방대 졸업자 채용할당제 및 학력·학벌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채용할당제는 말 그대로 채용하는 신규직원 중 일정분을 지방대 졸업생들에게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학력·학벌 블라인드 채용제는 입사서류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기사: 문재인, "지방대생 위해 학력 블라인드 실시할 것")
(관련기사: 문재인, "지방대생 위해 학력 블라인드 실시할 것")
지방대 졸업자 채용할당이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면 물론 지방대 출신들의 구직난은 개선되겠지만, 반대로 서울지역 대학 출신들의 구직난은
심화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에게는 피해를 주고, 누구에게는
이득을 주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안된 두 정책 중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할당제를 살펴봅시다. 이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마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정책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정책이 효율성을 개선시키려면 아마도 할당제를 통해 뽑히게 된 지방대 졸업자들의
생산성(일하는 능력)이 할당제를 통해 못 뽑히게 된 서울지역
대학 졸업자들의 생산성보다 높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할당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고용주가 기대되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도 지방대학 출신들을
뽑기를 꺼려하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기대 생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을
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의 채용이 할당제라는 새로운 제약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채용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줄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고용주가
서울지역 대학 출신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오로지 일을 더 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면 이 정책은 효율성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고,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효율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후자가 사실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직원들의 대부분이 서울지역 대학 출신들일 것이므로, 아무래도 예상되는 생산성이 동일하더라도 자기들과 유사한 부류인 사람을 뽑고 싶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일종의 시너지로 인한 생산성의 추가 향상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생산성의 향상분 이상으로 차별이 있지 않을까 추측만 해 봅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그리고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할당 비율이 지나치게 크지 않다면 (지나치게 크다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은 서울지역 졸업생들이 뽑히지 못하므로),
할당제가 그 조직의 효율성을 늘릴 것입니다.
또한 할당제가 형평성을 개선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지방대 출신들을 꺼리는 이유가 생산성만의 차이에 의해서라면 이를 차별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수능 성적이 낮아서 대학에 못 간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할 수 없듯이요. 반면
고용주가 생산성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방대 출신의 채용을 꺼려한다면 이는 지방대 출신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일 경우, 할당제가 차별을 없애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채용은 어떨까요? 우선 이 제도가 형평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지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성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재인 고문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입사원 선발 때 서류전형에서 지방대학
출신 또는 비명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를 배제하면 실력과 상관없이 학력ㆍ학벌 차별이 생기고 모순된 문제점이 파생한다… KBS의 경우 정연주 전 사장이
실제 실행한 블라인드 채용 이후 지방대 출신이 30%로 늘어났다… 지방대 출신들도 똑같은 기회를 주면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정말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것이 지방대생과 비지방대생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대등한 경쟁"을 시키는 것인가요?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을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채용이 학벌과 토익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때 한 학생은
서울대 출신에 토익이 900점이고, 한 학생은 비명문대 출신에
토익이 910점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후자의
학생이 뽑힐 것입니다. 이게 바람직한가요?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에 상대적인 강점이 있는 학생에게 그 장점을 완전하게 앗아가는 제도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역차별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실력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명문대에서 3.4의 학점을 얻는 것은 비명문대에서 3.6를 얻는 것보다 힘들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면 후자의 학생이 선택되겠죠.
효율성 향상 역시 기대하기 힘듭니다. 대학 졸업자들의 기대 생산성을 비교하는 데에 학벌 및 학점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대학 입시에서 ‘언수외’를 잘하는 학생이 지나치게 선호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갑자기 정부가 모든 대학들에게 언수외를 무시하고 탐구영역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뽑게끔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해 시험치는 모든 학생들은 언수외의 중요성을
몇 년 전부터 인지하고 뼈빠지게 공부해 왔는데 말이죠.
정리하면, 전 블라인드 채용제는 정말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채용할당제의 경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할당량이 지나치게 크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심각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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