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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30일 일요일

군 복무 단축은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DID를 통한 분석

오늘은 제가 방금 한국노동패널(KLIPS)로 장난 친 것에 대해 잠깐 글을 써 볼까 합니다.
 
일전에 저는 DID에 대해 이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두 차례 글을 쓴 적이 있지요.
 
오늘 글은 이 두 개의 ‘짬뽕’버전입니다.
 
두 번의 군대 글을 쓰고 나서는 (특히 이 경연의 공동 필진들로부터)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만
 
ex) MamboTango: “형, 형이 군대왕이라면서요?” (나 군대왕 아니야...ㅠㅠ)
Karam Jo: “야 이 밀덕후야 군대 얘기좀 그만해....” (밀덕 아니라고...)
 
어쨌든 제가 군대 문제, 특히 군대 갔다온 남자들의 삶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흠흠...
 
얼마 전에 혼자서 우리 나라 병역 제도의 변화를 보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무복무제에서 현역병 복무기간이 크게 줄어든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번은 김영삼 대통령 시기이던 1993년이고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이던 2003년입니다.
 
복무기간이 줄어든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방위병 제도가 1994년 1.1부로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면서 병역자원의 여유가 생기는데 따른 변화입니다. 육군 4개월, 해군 2개월, 공군 5개월이 줄었는데 정말 엄청난 정책적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육군 30->26개월, 해군 32->30개월, 공군 35->30개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군 생활이 하루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우리 군의 절대다수(80%이상)를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 30개월에서 26개월로 무려 13%의 복무기간이 줄어든 겁니다. 공군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해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는데, 아마 1990년에 이미 한 번 줄였기 때문에 (해군 35->32) 공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줄인 것 같네요.
 
두 번째 단축은 노무현 정권 시기 변화입니다.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전군의 복무기간을 2개월씩 줄였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이 군대 빨리 갔다와서 취직도 빨리 하고 결혼도 빨리해서 애도 많이 나아야 나라 살림이 좋아진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군 복무 단축이 있었죠. 저도 그 수혜자인데, 원래 육, 해 공군을 각각 24개월에서 18개월, 26개월에서 20개월, 27개월에서 21개월로 6개월씩 단축하려 했는데 그러면 병 복무기간이 너무 짧아 숙련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견으로 인해 단계적 단축을 거쳐 3개월씩만 줄였습니다. (저는 2007년 후반기 입대자인데 1달 줄어서 23개월 복무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복무기간을 줄인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전 이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군 복무기간을 확 줄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말처럼 복학도 더 빨리하고 노동시장에도 더 빨리 진입하고 해서 임금이 더 올라가나?”
 
DID에 관한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냥 정책 이전과 정책 이후로 나눠서 OLS 회귀분석을 할 경우 정책변화에 따른 효과(Treatment Effect)뿐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효과 (Time Effect)까지 함께 섞여서 잡히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따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DID의 요체는, 정책변화가 적용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가른 다음 둘 사이에 시간 변화에 따른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변화에 따른 효과와 시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목한 집단은 ‘방위병’이었습니다. 방위병은 1970년대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던 제도로, 보충역들에 대해 18개월간 출퇴근 하면서 군 복무시키던 제도입니다. (부선망독자의 경우 6개월 복무) 그러나 방위병의 복무기간이 현역보다 짧은데서 오는 형평성 및 병역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1994년 방위병은 공익근무요원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방위병과 공익근무요원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방위병은 국방부 소속 군인 신분이고 공익근무요원은 행자부 소속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복무기간이 후자에서 훨씬 길어졌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적었듯 1994년의 현역 복무기간 단축은 방위병 제도가 공익근무요원 제도로 바뀌면서 생긴 정책 변화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994년에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도입이 되지만 1994년 공익 입대자에 한해서는 이들이 방위병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에 신검을 받아 판정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인정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하였습니다. 딴 소립니다만,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가 정말 좋더군요. 키워드 몇 개만 치면 이 시기 신문 기사를 통해 이 때 정책 변화가 어떠했는지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으니.
 
말이 길었는데 표로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역 복무자를 처리군(Treatment Group)으로, 방위병 (+1994년 공익근무요원)복무자를 통제군(Control Group)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1986~1995 입대자까지이고 정책 시점은 1993년이겠지요. 다만 1990.7~1992년 입대자는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시기 입대자는 1993년도 복무 단축에 따라 ‘입대 후 사후적’으로 단계적 단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석 자료는 KLIPS 1~4차년도(1998~2001) 자료입니다. 더 최근 차수 년도 자료들도 포함시킬 수 도 있겠지만, 그러면 입대시점에서 연도가 멀어질수록 입대자에 대한 정책효과가 흐려질 것이라 판단해 일단 오래된 자료들로만 분석했습니다. (추후 최근 연도자료까지 포함시켜 분석해 보겠습니다.) KLIPS의 경우 1차년도 조사자 전체와 이후 년도 신규 조사자에 대해 군 복무 여부와 시작 년 월, 종료 년 월을 조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역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무 기간을 통해 이들이 무엇으로 복무했을지를 당시 병역제도를 통해 ‘유추’해야 합니다. 저는 일단 1986~1995에 복무한 이들을 추린 다음, 17~19개월 복무했다고 보고한 이들은 방위병, 시기별로 정책 변화 이전에 30~35개월, 정책변화 이후 26~30개월 복무했다고 보고한 이들을 현역병(병/단기하사)으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정확히 복무 형태를 ‘역추적’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학군 장교의 경우 이 시기 현역병과 복무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학군장교(ROTC)로 전역한 이들도 들어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현역 복무자 전체에서 학군 장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고 넘겨버렸습니다. (학군장교를 제외한 장교들 중 사관학교 및 학사장교, 기타 다른 장교들은 모두 현역병 보다 의무복무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장교 복무 중 중간에 부상 등으로 인해 의무복무기간을 다 못 채우고 전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위 히스토그램은 KLIPS 1~6년도 자료의 연도별 군 복무 기간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사실 1차년도에 최초 조사대상 전체에 대해 군 복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은) 신규 조사자에 대해서만 실시했기 때문에 위 6개의 그래프 중 첫번째 것만 제시해도 무방합니다만...즉 2차년도 이후 조사자들의 그래프는 1차년도에서 이탈(attrition)하지 않은 표본+신규조사자 중 군필자들의 분포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 각 연도별로 복무기간의 분포는 거의 3개 구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18개월 주변 (보충역), 26개월~29개월 (정책시행 이후 현역), 30개월 이상 (정책 시행 이전 현역) 입니다.
현역 대비 보충역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당시 보충역 비율이 저 정도였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병력 규모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가능한 이유는 KLIPS가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의 경우 현역-보충역 비율이 농촌에 비해 더 높았다면 저러한 분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석은 임금노동자에 대해서만 시행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에 숫자는, 제가 분석한 자료의 KLIPS 1차년도 기준 관측치 수입니다.
 
 
1986~1990.6 입대 T=0
1993~1995 입대 T=1
통제군 (보충역 입대) M=0
116
63
처리군 (현역입대) M=1
214
252
 
대강 이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약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래 DID를 할 때 자료는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KLIPS는 1998년 이후 자료이기 때문에 정책 시행 이전의 노동시장 성과를 나타낸 자료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정책시행 전/후시기나 데이터가 나타내는 시기에나 처리군과 통제군의 시간 변화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없다(두 시기에 있어 그룹 간 시간변화의 효과는 각기 다르더라도, 두 시기 모두 시간변화에 따른 효과는 두 그룹 간에 상쇄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위 데이터를 사용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DID에 대해 설명한 글에서 인용한 Kang et al(2007, J of Population Economics)의 논문에서도 1970년대 고교 선택제에서 평준화로 바뀐 효과를 추정하면서 KLIPS 1~5차년도 자료를 사용했는데, 동일한 논리에 기반한 분석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논문 해당 저자님들께 여쭤 볼 생각입니다.)
 
임금함수를 돌려봤습니다.
보통의 임금함수에 넣는 통제변수들을 넣고 시간효과, 정책효과, 그리고 교차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계수는 교차항의 계수입니다. 가장 통제변수를 많이 넣은 결과만 리포트하겠습니다.
 
 
(통제변수들을 설명하자면, 위에서부터 나이, 나이제곱, 학력, 경력, 경력제곱,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2차 산업 종사자 더미, 3차 산업 종사자 더미, 노조 유무 더미, 배우자 유무 더미, 사업장 노동자 수, 시간 효과, 처리 효과, 시간효과와 처리효과 교차항입니다.)
  
 
 
 
(1)
VARIABLES
log_weeklywage_paid
 
 
age
0.173***
 
(0.0621)
age2
-0.00185*
 
(0.00102)
school_year
0.0406***
 
(0.00918)
experience
0.0269***
 
(0.00601)
experience2
3.37e-06***
 
(7.52e-07)
workstatus_d
0.0524
 
(0.0793)
regular_d
0.110
 
(0.0836)
industry_2nd
0.154
 
(0.193)
industry_3rd
0.173
 
(0.193)
union_d
0.0126
 
(0.0360)
married_d
0.0455
 
(0.0319)
employernumber
0.0195***
 
(0.00554)
time
0.126**
 
(0.0576)
treatment
0.0116
 
(0.0407)
interaction
0.103*
 
(0.0560)
Constant
-5.378***
 
(0.954)
 
 
Observations
1,108
R-squared
0.285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교차항의 계수값은 0.1, 그리고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986~1995년도 시기 군 복무 남성에게 있어 1993년도에 군 복무기간을 줄인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시간당 임금을 올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맞게 분석한 것인지, 저도 무슨 실수를 한 것인지도 모르고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나중에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되면 말이죠. 잘 안되면 조용히 사장시킬겁니다ㅋㅋ)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제가 세운 가설들을 비판해주세요!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독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연 필진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글을 올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어제 글을 올릴 차례였는데요.. 본의 아니게 이번 달에는 글을 조금 늦게.. 다음 주나 다다음주 정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지 세달이 되고 나니 멋진(?) 연구를 한 번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스트레스(?)로 인해 어떤 연구를 해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사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져서 아직 결론을 못 도출했어요;;


원래 생각해보고 있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논문인데요..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직 전후의 예측 정확도 차이를 분석하면서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와 역선택을 다루었었던 '자본시장연구원'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국내 애널리스트 이직에 관한 연구], 김종민, 이석훈, 작년 11월에 쓰여진 논문으로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이 길지 않은,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증권사 Analyst들은 예외적으로 정확히 기업의 성과를 예측했을 때,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능력을 알지 못 하는 다른 증권사로 이직할 강력한 유인이 있으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능력이 떨어지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이직시장에 나오게 됨으로써 이직시장에서 능력이 뛰어난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따라서 이런 경향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정확한 기업분석 노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결론만 놓고 보면 경제 원론 수준에서 배웠던 전형적인 Lemon Market 사례인데요.. 물론, 실제로 논문을 읽어보면 절대 수월하게 읽히는 쉬운 논문은 아니구요.. 뒤에 부록까지 합치면 120쪽이 넘어가는 긴 논문인지라 사실 논문 내용 소개만 해도 나름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면 논문도 다운받아 볼 수 있고, 많은 대학생들이 그러하듯이 (-_-;;) abstract만 읽어도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터라 그럴 필요도 없을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 이 논문에서 비판해 볼만한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눈에 띄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1) 이 논문에 따르면 경력이 꽤 쌓인, 5년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은 이직 이후 예측의 정확도가 그다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약하게 기업 실적 예측의 정확도가 이직 이후 개선되는 경향마저 보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력이 일천한 애널리스트들입니다.

2) 생각건대,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직업이던 능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재무학계에서 이루어졌던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은 공포감이 들 정도로 정확하지 않아왔다고 합니다만.. 이익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애널리스트를 10년 정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기업과 그 산업을 분석하는 분석가 나름의 틀과 노하우가 생겼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그 애널리스트의 예측실적과 실제 기업의 실적 사이에 발생하는 오차의 크기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가설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해에는 꽤 정확하게 예측했다가 다음 해에는 완전히 엉뚱한 예측을 하기보다는, 매해 어느 정도씩 오차를 범하지만 그 오차의 크기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첫번째 검증해 볼 지점이 되겠지요.)

3) 위에서 제가 품은 의문이 많다면, 경력이 오래 된 애널리스트(이제부터는 편의상 경력이 오래된 애널리스트는 숙련노동자, 경력이 부족한 애널리스트는 비숙련노동자라고 하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숙력/비숙련을 나누는 기준을 생각해보면 엉터리 분류지만)가 회사를 옮겼을 때 실적 예측의 정확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은 숙련노동자 시장이 비숙련노동자 시장보다 정보 비대칭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장 노동자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4) 이 논문에 따르면 비숙련 노동자 중 예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이직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금융시장의 노동 수요자들이 과연 그렇게 정보가 부족할까요?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하기 전 개인적으로 그 쪽 업계에 취직하려고 준비를 몇 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느꼈던 생각은 "금융 업계는 정말 좁아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한 다리, 최대 두 다리 건너서  모를 사람은 없겠구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정보가 부족해서 다른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비숙련 노동자를 scout해간다는 가정은 너무 naive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결국 한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의 비숙련 노동자를 뽑아 갈 때는 상당한 정보들을 이용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람들을 scout할 것이구요. 이런 경향 때문에 비숙련노동자 중 이직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인재들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 경향 때문에 EPS 예측치도 비교적 정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 그러면 그렇게 다른 회사로 넘어간 비숙련 애널리스트의 예측 정확도는 다음 해에 왜 안 좋아지는 것일까요? 회사가 바뀌고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접하면서 기존의 회사에서 배웠던 것과의 '충돌'을 이직 초기에는 비숙련 애널리스트가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치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구요.

7) 제가 조사해 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을 입사 초기에 경험했던 애널리스트와, 이직 없이 쭉 한 회사에서 근무했던 애널리스트의 성과를 비교해 볼 때, 제가 세운 가설들이 맞다면 이직을 경험한 쪽의 분석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회사를 옮긴 것은 내부적으로 유능하다고 평가받던 분석가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8) 결국, 애널리스트에 관련된 정보가 더 자세히 공시되어야 한다는 자본시장연구원 논문의 연구결과는 분명히 옳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연구는 한 애널리스트의 능력이 직장을 옮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 없는 애널리스트가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이직을 한다는 점, 이직 이후 단기적인 예측 성과 악화는 비숙련 애널리스트들이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새 회사에 적응하고 나면 예측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몇년이 지난 뒤 더 좋은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네요.)

9) 많은 애널리스트가 경력이 쌓이면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로 가는 등 진로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 애널리스트의 성과 평가가 예측의 정확도가 아니라 얼마나 영업에 기여했는지에 더 중점을 둬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하구요..

이렇게 생각을 넓혀가다보니 조사할 게 너무 많아지더군요. 제가 시간을 두고 조사해서 언젠가 경연에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완성 상태로 이번 달 글을 마치기는 아쉬우니 다음주나 다다음주 정도에 편하게 '창조경제'에 대해서 한번 더 글을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정도에서 마칠게요.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금융 제국 흥망사 - 제 1부-

아래는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인 '금융제국 흥망사' 에서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 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제국 흥망사

0. 서장

1973년 3월의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1) 붕괴는 여러 모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금융거래 및 환율안정을 구가할 수 있었던 고정환율제도 자체의 붕괴로 인한 환율불안정 및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제 1 강대국’ 미국이 기축통화의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함으로써 ‘금융 제국’ 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아마도 의도적인 결과는 아니었겠지만.)

‘금융제국’ 이란, 이 글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용어로서, 그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금융중심지로서의 강대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세계 2차 대전 이전까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서 강대국이었던 대영제국은 정확히 말해 이 글에서의 금융제국에 속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가리키는 금융제국의 정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제조업 등 비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경제성장률의 주된 동력이 아니어야 한다.
2)경상수지는 대체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럼에도 비슷한 1인당 GDP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어야 한다.
3)당해 국가의 통화 혹은 채권은 적어도 안전자산으로서 큰 매력을 가져야 한다.
4)환율제도는 반드시 변동환율제도(그것이 자유변동환율제이건 관리변동환율제이건 관계없이)를 유지해야만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금융제국이란 ‘금융산업’이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서, 실물부문에서의 낮은 경쟁력(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본의 유입 및 지속적인 통화증가 등으로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축통화(미국의 경우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금융제국은 절대로 유지될 수 없음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가령,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은 완전한 고정환율제도 +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자본이동) 하에서 미국이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공급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가정하자. 이 때, (미국/기타 선진국) 으로 구성된 대국-2국 개방경제의 모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미국 및 기타 선진국의 국가별 위험도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 자본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면, 미국 및 기타 선진국 간의 이자율 간에는 다음과 같은 유위험이자율평가(UIRP)가 대체적으로 성립한다:

R = R* + (ee - e ) / e
(단, R = 기타선진국의 이자율, R* = 미국의 이자율, ee = 기대환율, e = 현재환율)

이러한 유위험이자율평가가 성립할 경우, 달러화의 공급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미국은 동일한 명목가격의 달러화에 대해 일정한 실물자산을 교환해 줄 의무가 생긴다. 가령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미국은 명목화폐 35달러에 대해 무조건 금 1온스를 태환해 줄 의무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태환을 위한 실물자산인 금의 실질가치는 여전한 반면, 달러화의 실물자산에 대한 실질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투자자들은 공급이 증가한 달러화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 대해 금 1온스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금태환 요구에 대해 준비자산(금)이 충분하다면 실제환율과 기대환율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외국의 수익률 R과 미국의 R* 는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차익거래를 통해 금융산업이 이익을 꾀할 여지가 남지 않게 된다.2) 또한 미국이 더 이상 달러화를 고정된 가치를 가진 실물자산으로 태환해 줄 여력이 남지 않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를 단행해야만 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결국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완전한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가 통화를 기대가치( ee )로부터 오랜 기간 이탈시킬 수가 없게 된다. 즉각적인 실물자산으로의 태환요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제국, 즉 변동환율제도를 사용하며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위의 가정과 같이 UIRP 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하자.  R = R* + ( ee - e ) / e  공식에서, 예상된 미국의 통화량 증가정책은 기대환율을 당장 장기균형 수준까지로 하락시킬 것이다(기타 국 입장에서의 환율하락 = 미국$화의 가치하락) 그러나 실제 환율하락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를 우려한 국가들(특히 대미 수출에서 흑자를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중국 등)은 달러화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미국의 채권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세계 전체의 외환시장에 대한 달러화 공급증가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산업이 아닌 제조업 등이 경제성장의 추동이 되는 국가가 충분히 존재하는 한 달러화의 가치는 실제 공급량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율로 하락한다. 따라서 ‘금융제국’ 은 통화량증가율에 비해 통화의 가치 하락폭이 현저히 낮은, 즉 통화주조차익을 챙김으로써 세계 각국에 대한 부채 및 적자를 감내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수준에 비해 높은 소비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3)

1. 금융제국의 출범 - 불안한 출발(1973~1984)

1960년 후반. 과열된 미국의 경기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경기후퇴 및 경상수지적자로 인해 미국이 언젠가는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통화공급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각국의 투자자들이 고정된 태환율(35$=금 1온스)로 달러화를 매도하기 시작하자, 미국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다(이는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장기간 동안 보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달러화의 금태환 중지(1971년 8월) 및 달러화의 평가절하(1971년 12월)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투매현상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 1973년 3월 19일 각국은 변동환율체제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로써 고정환율제를 바탕으로 한 브레튼우즈체제는 무너지고, 또한 금융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셈이었다.

금융제국의 설립을 1973년 3월로 본다고 하여도, 물론 처음부터 금융제국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제조업분야의 경쟁력은 여전히 저조하기 짝이 없었고, 여전히 환율을 일정한 목표대에서 유지하기 위한 관리변동환율제도가 각국의 재량하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61~72 AVG.
AVG without irregular
GDP percent change based on chained 2005 dollars
2.3%
6.1%
4.4%
5.8%
6.4%
6.5%
2.5%
4.8%
3.1%
0.2%
3.4%
5.3%
4.23%
4.6%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73~84 AVG.
AVG without irregular
5.8%
-0.6%
-0.2%
5.4%
4.6%
5.6%
3.1%
-0.3%
2.5%
-1.9%
4.5%
7.2%
2.975%
3.65%
출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위의 표에 기술된 바와 같이, 1972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1961~1972년도의 경제성장률을 평균하면 4.23%이며, 경제가 크게 침체했던 irregular 인 1970년을 제외할 경우 평균경제성장률은 4.6% 이다. 그러나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갓 설립된 미국(금융제국)의 1973~1984 평균 경제성장률은 2.975% 에 불과했으며, 최악의 경제위기 중 하나였던 1974~1975 오일쇼크를 제외한 AVG without irregular 를 측정한다고 하여도 3.65%에 불과하였다. 이래서는 미국 경제가 규모적으로 크게 성장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금융제국’ 이 설립 초기에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추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1976~1978년의 짧은 경제호황 이후에 미국경제는 또다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상대적인 저성장으로 고심하게 되고, 이때 폴 볼커(Paul volker)의 유명한 급랭정책4)으로 인해 미국경제는 짧은 침체기를 맞기까지 하였다. 폴 볼커의 급랭정책으로 인한 충격이 진정되고 인플레이션이 급락하면서 1983~1984년 미국경제는 짧은 회복기를 거치게 되지만, 1984년 후반부터 다시 미국경제의 성장은 다시 저조해지기 시작하였고, 제조업분야의 경쟁력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된 것이 달러화 가치의 하락을 통해 쌍둥이 적자 문제5)를 해결하기 위한 플라자 협정 혹은 플라자 합의이다.


2. 위기와 극복 - 플라자협정과 위기, 이후의 경제호황 (1985~1999)

흔히 플라자협정 이전의 변동환율체제를 비협조체제(각국은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환율관리정책 수행), 플라자협정 이후의 변동환율체제를 협조체제(각국은 미국의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외환시장개입을 공개적, 협조적으로 수행)라고도 한다.6) 이러한 환율정책의 공조체제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국가(독일, 일본 등)의 화폐가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달러화가치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루브르협약으로 인해 더 이상의 달러화가치 하락이 좌절됨에 따라(1987년 2월) 환율정책 및 공조를 통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해결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다.

아마도 이때만 해도 미국은 자국의 경제체질 및 ‘금융 제국’ 의 운영메커니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틀림없다. 자국의 제조업경쟁력 악화는 단순히 환율조정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7), 미국이 경상수지의 악화는 단순히 달러화 공급 증대와 달러화가치 유지를 통한 화폐주조차익 및 자본유입을 통한 국제수지 보전으로 대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편리하면서도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였다.

자국화폐의 달러화 대비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출에 제동이 걸리고, 기업들의 부동산-주식 등의 투기거품이 심해짐에 따라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일본경제는 1989~1990년 사이에 그 거품(Bubble)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긴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 1의 교역국8)이던 일본의 침체로 인해 1991년 미국은 짧은 침체를 겪게 된다. 이후 미국경제는 1992년부터 비교적 무난한 경제호조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중에 IT 산업의 빠른 성장세가 미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9), 은행산업과 금융산업의 분리를 통해 투자은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던 글래스-스티걸법이 1989년을 기점으로 크게 유명무실화했다는 것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라 하겠다.

실제로 1980년 후반부터 투자은행들은 글래스-스티걸법의 허점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상업은행의 업무 분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으며10) 상업은행 역시도 상업은행의 자회사가 증권인수 및 일부 부동산-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회적인 산업확장을 시작하였다. 미국의 규제당국은 이러한 금융통합을 묵인(黙認)하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이었다. 이어 1994년 리글-닐 주간은행업 및 지점설치 효율성법을 통해 IT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통합이 가속되어갔으며, 결국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 금융서비스 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은 증권회사와 보험회사가 은행을 매입하는 것은 물론,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의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생명을 끊었다. 이로써 금융기관은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할 만큼 거대해지고, 이에 따른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은 주체할 수 없게 되어 정관계(특히 금융정책 및 감독권한을 가진 미국 연방준비은행 및 미국 재무부 고위관료)에의 로비행위는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11) 진정한 금융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금융제국의 모순이 드러나는 것은 좀 더 뒤의 일이지만, 어쨌든 1990년대는 미국이 진정한 세계 제 1의 유일한 초강대국이자,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2만$~4만$)의 국가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해로 기록되게 된다.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AVG
AVG without irregular
GDP percent change based on chained 2005 dollars
-0.2%
3.4%
2.9%
4.1%
2.5%
3.7%
4.5%
4.4%
4.8%
4.1%
3.42%
3.82%

1991~2000년 기간 동안 미국경제는 연 3.4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1973~1984의 경제성장률(2.975%)을 크게 추월하였으며, AVG without irregular 역시도 연 3.82%(1991년의 일본 경기침체 발 경기후퇴 제외)를 기록하여 1973~1984년의 AVG without irregular 3.65% 를 추월하였다. 미국경제가 1991~2000년 사이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음을 감안할 경우, 10여년 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은 분명 금융제국의 청신호처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