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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1일 화요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당신의 품격있는 한시간은 얼마 짜리? (커피 값 빼고)



  미시경제학에서 흔히 보는 노동공급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효용함수: U(소비,여가시간)
예산제약식: 소비=<임금*(주어진시간-여가시간)+비근로소득

여기서 주어진시간-여가시간은 노동시간이 됩니다.

  이를 최적화하게 되면 소비와 여가의 한계대체율(MRS)이 임금과 같아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시간의 추가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정확히 한 시간의 임금만큼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추가적인 여가 한 시간의 가치는 한 시간의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의 여가 한 시간의 가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네, 말은 거창했지만 그냥 시간당 임금을 조사한 거죠... 하지만 시간당 임금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자료는 없어서, 저 나름대로 시간당 임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의한 시간당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력평가실질GDP(기준년도 2005)/[총근로자수*근로자당평균근로시간(1년)]

  근로자당 평균근로시간은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밖에 찾지 못해서 OECD 국가들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2009년 국가별 시간당 임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2005년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약 17달러,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는 64달러, 미국은 35달러, 일본은 22달러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많이 낮죠? 그 이유는 한국인의 평균근로시간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고용률은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2009년 국가별 평균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2009년 국가별 1인당 GDP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준년도 2005):

여기에서는 미세하게나마 한국의 상대적 위치가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의 1인당 GDP가 비교적 높은 것은 한국인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을 더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평소에 우리나라가 비슷한 정도의 1인당GDP를 가진 나라보다 훨씬 각박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2007년 스페인에서 잠시 지낼 때에는, 스페인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1인당GDP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훨씬 행복한 것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었는데 위 표들을 통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20일 일요일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 토끼일까?



일반적인 담론에서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 토끼'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다른 하나는 놓치게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성장'을 좀 더 올바른 의미로 사용한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성장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아마도 GDP가 올라가면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 즉 효용도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의 평균적인 효용'을 직접 측정할 것이지 GDP라는 변수로 측정할까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효용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과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GDP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효용이 주어졌을 때, GDP의 크기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장의 중요성을 이야기 할 때에는, GDP의 크기가 중요해서라기 보다는 국민의 평균적인 효용이 중요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DP를 성장시키면서 효용이 떨어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 GDP의 성장을 동반하는 분배정도의 악화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 내에 두명의 개인이 살고 있습니다. i번째 사람의 효용을 u_i= (c_i)^(1/2)로 나타낸다고 합시다. 여기서 c_i는 개인 i의 소비입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상의 경제를 비교해 봅시다:
경제 1
c_1=100, c_2=100
-> GDP=200, 삶의 질 평균=10
경제 2
c_1=1, c_2=225
-> GDP=226, 삶의 질 평균=8
즉 분배가 나쁜 경제 2에서는, GDP는 더 높은 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우, 우리가 '국민의 평균적인 효용' 개선을 목표로 해야한 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경제 2 보다는 경제 1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경제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성장'을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효용 증대로 정의할 경우, 분배는 그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복지정책 등으로 차후 국민의 소득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경우, 분배상태의 개선이 미래의 평균적 삶의 질까지 갉아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장과 분배를 상반되는 어떤 것으로 인식하는 것의 큰 이유중 하나는 '삶의 질'에 대한 지수가 GDP로써 잘못 정립되었기 때문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flyingbunny님이 얘기하였던 올바른 목표지수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