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담론에서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 토끼'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다른 하나는 놓치게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성장'을
좀 더 올바른 의미로 사용한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성장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아마도 GDP가 올라가면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 즉 효용도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의 평균적인
효용'을 직접 측정할 것이지 GDP라는 변수로 측정할까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효용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과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GDP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효용이 주어졌을 때, GDP의
크기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장의 중요성을 이야기 할 때에는, GDP의 크기가 중요해서라기 보다는 국민의 평균적인 효용이 중요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DP를 성장시키면서 효용이 떨어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 GDP의 성장을 동반하는 분배정도의 악화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 내에 두명의 개인이 살고 있습니다. i번째 사람의 효용을 u_i= (c_i)^(1/2)로 나타낸다고
합시다. 여기서 c_i는 개인 i의 소비입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상의 경제를 비교해 봅시다:
경제 1
c_1=100, c_2=100
-> GDP=200, 삶의 질 평균=10
경제 2
c_1=1, c_2=225
-> GDP=226, 삶의 질 평균=8
즉 분배가 나쁜 경제 2에서는, GDP는
더 높은 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우, 우리가 '국민의
평균적인 효용' 개선을 목표로 해야한 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경제 2 보다는 경제 1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경제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성장'을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효용 증대로 정의할 경우, 분배는 그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복지정책 등으로 차후 국민의 소득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경우, 분배상태의
개선이 미래의 평균적 삶의 질까지 갉아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장과 분배를 상반되는 어떤 것으로 인식하는 것의 큰 이유중 하나는 '삶의
질'에 대한 지수가 GDP로써 잘못 정립되었기 때문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flyingbunny님이 얘기하였던 올바른 목표지수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