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회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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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6일 수요일

순환 보직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아담스미스도 몰랐던 보직 배치의 비밀


Adam smith(1776)는 그의 책 ‘국부론’에서 영국의 핀 공장을 둘러본 후 발견한 분업과 특화의 효율성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10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분업과 특화를 통해 핀 공정의 각 단계를 전문화하여 생산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 전 과정을 혼자 했을 때 1인당 20개도 만들기 어려웠던 핀을 1인당 4,800개나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분업과 특화의 이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컨대 소방서에서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간이 지나면 사무직을 보기도 하고 반대로 사무직을 보던 직원이 구급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아담스미스에 따르면 분업제도를 실시하고, 나눠진 각 작업에 근로자들을 특화시키는 것은 근로자들이 맡은 작업을 실행하는 기술과 솜씨를 향상시켜 주고, 다른 종류의 일로 넘어갈 때 통상적으로 잃는 시간의 절약을 가져다 줍니다. 보직에 배치 받은 근로자는 시간이 지남에 그 직무에 숙련되어 가기 때문에 특화의 이득은 근로자가 한 직무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커지게 되지요. 하지만 소방관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오래 머물러 ‘특화의 이득’을 누리기보다는 여러 보직을 순환하며 근무하는 ‘순환보직제도’를 통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면서 생산성의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특화의 이득’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공공기관의 인사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방 및 경찰, 군대 조직부터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다양한 공공조직을 살펴보아도 어느 곳에서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순환보직제도를 이용해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대로 분업 및 특화만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 구성 원리라면 이와 반대되는 방식의 순환보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공공기관은 지난 세월 동안 막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을 것이며,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조직이 유지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환보직제도가 현대 공무원 조직에서 유용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특화의 이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순환보직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찰한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실증 검증이 필요한 가설도 간단하게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순환보직은 근로자들의 톱니바퀴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업무 성과에 있어 불확실성이 강하고 근로자의 노력 수준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기관은 근로자의 초기 생산성을 기준점으로 삼아 보상 방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비해 올해 생산성이 얼마나 증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합시다. 만약 근로자가 작년에 자신의 보직에서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한다면, 올해 그는 인센티브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최선을 다했기에 올해 그 보다 더 큰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낮은 노력을 투입해 낮은 생산성을 올리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톱니바퀴 효과(Rachet effect)라고 합니다. 성적 향상 정도를 최종 성적에 감안한다는 선생님의 말에 첫 시험을 고의로 망치는 학생이나, 회사나 군대에서 상사가 매번 어려운 일을  맡길까 두려워 거짓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Ickes&Samuelson(1987)에 따르면 순환보직은 현재 업무에서의 생산성과 미래의 보상 체계를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어 근로자가 자신의 현재업무에 대한 생산성의 정보를 숨길 유인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Eguchi(2005)는 순환보직이 부패를 줄여준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판단자 개인을 넘어서,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예를 들면, 은행원이 대출을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 같은-근로자를 한 직무에 오래 배치하면 그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좇아 부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순환보직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도 감사 부분은 보직 순환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서 중에 하나이지요.

  세 번째로 공동생산에 따른 조정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업무의 산출은 직무 독립적이지 않고 공동 생산물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어떤 보직은 성질이나 목적 상 다른 보직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직접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조직에서는 정보과에서 첩보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과에서 수사를 하고, 형사과에서 검거에 들어갑니다. 또한 검거 후 형사과와 수사과의 범행 분석 내용이 민원실과 생활안전과 등의 부서로 전파되어 동일 범죄의 피해를 막고 홍보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공동 생산을 하는 경우, 직무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생산과정의 이해 부족 등으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관 내 조정 비용(coordination cost)라 합니다. 자기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가 다른 부서의 업무의 내용도 잘 알고 있다면 조정 비용이 줄어들고, 자신의 부서에서 해야 할 일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Aoki(1986)의 연구에 따르면 1970,80년대 일본에는 광범위한 보직순환이 이루어지는 수평적 구조의 기업이 많았는데 이는 전사적인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기업들은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전문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독려했고, 부서 간 협력 업무도 적었기에 보직의 순환도 적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결국 이질적인 직렬 혹은 부서끼리의 공동업무가 많이 필요한 조직은 순환보직을 통해 근로자들이 다양한 업무를 익혀 조정 비용을 줄이려는 제도가 발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조정비용과 거래비용이 조직의 구성과 조직 내부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것으로는 Alchian&Demsetz(1972)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정보 탐색을 위해 순환보직이 사용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직이 근로자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를 가장 적합도가 높은 업무에 전문화 시키는 것이 우월 전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직은 근로자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역으로 근로자도 자신의 재능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Ortega(2001)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조직이 근로자의 적성을 탐색하여 알맞은 자리에 
배치해 최대의 생산성을 얻기 위해 순환보직을 실시한다는 firm-learning theory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직무에서 요구되는 비(非)인적자본(Non-human capital)의 수준, 근로자 개개인의 직무 적합도, 생산성 쇼크(Productivity shock)가 각각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할 경우, 비(非)인적자본의 수준과 근로자 개개인의 직무 적합도의 편차가 클수록, 또한 생산성 쇼크의 편차가 작을수록 순환보직을 사용할 유인이 크단 것을 모델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Eriksson and Ortega(2006)에서는 Oretega(2001)의 연구 결과를 덴마크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논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순환보직을 업무 강도의 균등화를 위해 사용한다는 가설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만한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생각해 본 가설인데요,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지만 제도 때문에 근로자의 생산성 혹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같은 직급과 호봉이라도 업무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제도적으로 업무강도에 따라 임금을 연동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같은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비슷한 업무강도의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늘어나거나 혹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다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통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강도의 차이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사팀 직원들과 이야기해 보아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요, 또 힘든 일을 하면 다음에는 좀 한가한 보직으로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관과 기업마다 너무 다양한 특성이 있어 직관적으로는 확실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법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순환보직 제도에 숨겨진 경제학적 원리를 탐구한 여러 연구들과 저의 가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인 인적 자원의 배치는 ‘분업과 특화의 이득’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고려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적 자원의 배치 문제는 일률적인 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특성과 근로자들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력 이동의 동태적인 움직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해답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의 경제적 직관과 어긋나는 새로운 형태의 인적 배치의 사례가 있다면 사업체와 근로자의 특성, 근로자의 경력 이동의 동태적인 움직임을 고려해 나름대로 그 제도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떠올려본다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2013년 2월 7일 목요일

사회연대은행 소개 및 봉사활동 수기(1)

 지난 발표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 있는 "사회연대은행"에서 봉사활동을 한지 어언 2주가 지났습니다. 월수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각종 잡무를 보조하면서 눈동냥 귀동냥으로 우리나라의 소액신용대출 실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연대은행에 대한 간단한 소개, 특히 MC 사업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을지로 3가 인성빌딩 7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롤모델로 하여 자영업 지원을 통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빈곤층 구제를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사회연대은행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Microcredit(MC 사업): 선진국형 MC 사업에 가까우며, 자영업 창업지원자금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RM)로 사업의 지속과 발전 및 채무 완전 상환을 도모합니다.

2. 학자금 전환대출 사업: 제2, 3 금융권에서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 혹은 한국장학재단 심사에서 떨어져 신규학자금 대출처를 찾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리 3%의 저렴한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3.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컨설팅 업무도 수행합니다.

4. 마이크로 크레딧 교육: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MC사업이다 보니까 업무시간과 식사시간에 짬을 내어 관련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MC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은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RM 팀은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체크하고 경영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채무자들의 자활을 돕고, 상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담보임에도 70~80%의 상환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상환율"이 총대출액의 70~80%가 상환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채무자의 70~80%가 대출을 완전상환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해서 다시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해주신 김쌤은 후원금을 따내기 위한 홍보를 주로 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은행법에 의한 정식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명도 "은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함께 만드는 세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은 마찬가지 이유로 수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모든) 재원이 기부와 후원으로부터 충당되고 있습니다. 김쌤도 기업 후원을 따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취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Group Lending"입니다. 채무자 5명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 그 그룹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말하며, 오가작통제와 약간 유사한 면이 있지요. 하지만 사회연대은행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에 비해 경제적 수준도 높고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을 지역 기준으로 묶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호 감시 및 채무상환 독촉을 유도하기에는 각각의 사업주 분들이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인 탓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후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홍보를 통해 이름과 사업성과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홍보팀 분들이 동분서주하고 계시지만 홍보의 결과로 늘어나는 것은 후원보다도 대출요청이라고 하니 사회연대은행의 가치-사회연대은행의 대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임에도 홍보의 목적달성 차원에서는 아쉬울 따름입니다.

 사회연대은행 대표님께 사회연대은행의 자립노력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예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며, 정계에 어느 정도의 로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는 듯 했고, 큰 열의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후원을 더 따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연대은행이 시중 은행처럼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신 건 또 아닌 듯 했습니다.

 조만간 RM분들이 컨설팅 차 피지원업체 방문을 하실 때, 함께 갈 기회가 생길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아 창업하신 "무지개가게" 창업주 분들의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면서(1000호 점 넘게 있음) 우리 주위에 가슴아픈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생신분임에도 매월 5~6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던 분의 방송 인터뷰 촬영도 직접 참관할 수 있었구요. 슬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이 보듬어야 할 분들의 현실에 조금은 더 가까이 가본 듯한 느낌이 들어 뿌듯합니다.




P.S: 서류 전산화 중, 방대한 서류를 치밀하게 준비하신 분들의 미상환종결 비중이 유의미하게 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맞춤법도 엄청 틀리시고, 서류도 부실한 어르신들은 성실하게 상환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적어도 교육수준이 신용등급 산정에 유의미하게 반영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현재 어떤지는 모르지만요).

P.S 2: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관계자 분께 질문해서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 3: 곧 등록기간인데요. 사회연대은행의 학자금 대출 조건 정말 좋습니다. 주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학우가 계시다면 사회연대은행에 문의해보라고 권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 2월 3일 일요일

우리, 커피 한잔하며 최적조세율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지 않겠소?


여러분, 램지(Frank Plumpton Ramsey)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재정학, 혹은 거시경제학에서, ‘주어진 재정수입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왜곡조세(distortionary taxation)를 사용할 때 사회 효용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최적 조세정책은 어떤 형태를 갖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문제를 우리는 Ramsey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답은 Ramsey plan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램지라는 이름은 경제 성장론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Ramsey’s model(혹은 Ramsey-Cass-Koopmans model)이라는 용어로요. 

사실 저는 요즘 탈세에 관한 논문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물론 진전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주제에 관련된 논문들을 틈틈이 프린트만 해읽어보고 있는데요, 작년 봄 학기에 수강하였던 대학원 거시과목에서 Ramsey problem이라는 용어로 처음(사실 학부 거시 책에도 램지라는 이름은 나옵니다, 최적조세정책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기억에 없네요)접한 이 이름을 최근 읽은 논문들에서 Ramsey’s model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다시 접하고 나니 이 Ramsey라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 그의 뒤를 한번 밟아 보았습니다. 

F. P. Ramsey(1903-1930)는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Trinity College, Cambridge에서 수학을 전공하였고, John Maynard Keynes의 지지 하에 King’s College, Cambridge의 교수가 됩니다[1]. 이곳에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Ramsey는 Keynes와 Arther Cecil Pigou의 요청(?)으로 세 편의 경제학 논문, Truth and Probability(192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ation(1927), 그리고 A Mathematical Theory of Saving(1928)을 쓰게 되는데요, 이 세 편의 논문은 각각 경제학의 세 분야, the theory of expected utility and of decisions under uncertainty, Public finance, 그리고 Economic growth의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2]. 하지만 만성 간 질환을 겪고 있던 그는 1930년, 수술이 잘못되어 26세의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의 연구는 거기서 멈추게 되지요. 

만약 그가 1930년에 죽지 않았다면 현대 경제학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있을까요? P. G. Duarte의 연구에 따르면 그는 그렇게까지 경제학에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1928년 A Mathematical Theory of Saving을 Keynes에게 제출하며 Keynes에게 보내었던 편지에서 그는, “Of course the whole thing is a waste of time as I’m mainly occupied on a book on logic, from which this distracts me so that I’m glad to have it done. But it’s much easier to concentrate on than philosophy and the difficulties that arise rather obsess me.”[2]라고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남긴 세 편의 논문이 경제학에 준 영향과, 그의 옆에 Keynes와 Pigou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현대 경제학의 모습이 지금과는 매우 달라졌으리라는 상상에 매우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지한 경제학 공부에 발을 들여놓으려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수학, 혹은 물리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경제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경우를 하나 둘 씩 보다보면, “나도 수학을 전공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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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올 봄에는 새 옷을 차려입고 꽃과 함께 24동[3] 주위를 배회해볼까 합니다.




[1] http://en.wikipedia.org/wiki/Frank_P._Ramsey
[2] Duarte, P. G., 2009. Frank P. Ramsey: A Cambridge Economis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 24동은 필자가 수학하고 있는 학교의 수학과 강좌가 주로 열리는 건물의 번호입니다.

2013년 2월 2일 토요일

보이지 않는 계급, 갑을관계.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갑의 횡포에 서러운 을…“치사해서 못다니겠어” <한겨레 2013.1.31.>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572055.html) 우리나라 조직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갑을관계’가 (을의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갑을 관계’를 ‘조직의 위계 질서에서 상위에 있지 않지만, 거래나 그 외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상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상위에 있는 것과 같은 압력을 행사하는 관계’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갑을관계’는 우리나라의 조직에서는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A를 갑, B를 을의 위치에 있다고 할 때 A가 B가 겉으로는 동등한 직급/관계임에도 (더 심한 경우는 A가 직급상 B보다 낮음에도) A가 B를 업무상의 이점을 이용해 업무상으로나 업무에 관계 없이 자신의 편의대로 흔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갑을관계’라고 해서 항상 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갑에 당하기만 하지는 않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을이 갑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갑을’관계이겠지요.

실제로 그래서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하거나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 소위 ‘갑질’할 수 있는 직장이 다른 직장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갑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을의 설움’은 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게 되고. 또 서로 다른 조직이 아니더라도 같은 조직 안에서도 맡은 업무의 종류 부서의 소위 ‘파워’에 따라 얼마든지 갑을관계는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아 본 것이 아니라 외국도 노동시장에 ‘갑을’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갑을 관계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봄직 할 것 같네요.

제 생각에 갑을 관계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한 번 갑(을)이면 계속 갑(을)’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통지식(common knowledge)처럼 되어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는 실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갑질을 좀 해대더라도 나중에 을이 (갑질을 당한데 대한) 보복을 할 것이라 크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갑질을 한다는 거지요.

일단 사회적으로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오늘은 내가 저 사람보다 갑이더라도, 내일은 내가 을의 입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갑을 모두에 형성된다면 갑을 관계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아무리 무한기간 반복되는 게임이더라도 내가 다음 기에도 그 다음 기에도 계속 갑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갑질은 현재부터 계속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내일 갑일 확률이 더 낮아진다면, 그래서 섣불리 ‘갑질’했다가 다음기나 그 다음기에 곱절로 보복당할 때의 기대보수가 크다면 오늘 함부로 갑질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갑(을)이더라도 내일은 을(갑)일 수’ 있는 노동시장이 되려면 그 만큼 갑과 을의 변화가 지금보다 잦아야 할 것이고, 그럼 조직 내 상하의 교체 뿐 아니라 조직내 수평적 이동, 그리고 조직간 이동(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일수록 갑을관계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직종내 또는 직종간 수직/수평 이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야한다!’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특히 어떤 ‘갑을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지표 내지 갑을 관계의 존재를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러한 직종들의 직종내/직종간 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면 갑을관계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갑을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을관계가 정말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문제라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분 계시는지요.  

2013년 1월 30일 수요일

보지 않을 자유


지난 번 환영회 자리에서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webspider님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 주셨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기회의 평등’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가? 당시 webspider님께서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마을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곳에서는 이장이 제일 잘 산다. 만일 이장이 나를 잘 보살펴준다면, 나와 이장 아들이 꼭 ‘평등한 기회’를 갖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못할망정, 새로운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서로 다른 소득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이 마을 이장 집에는 원래 울타리도 문도 없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늘 마을이 고아 아이가 그 집 문 앞을 지나갑니다. 이장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 밥을 나누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돌아다니는 불량배가 그 마을에 정착합니다. 이장은 불량배를 상대하기 싫어 집 둘레에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가 생기고 나서는 이장 눈에 고아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일로 바쁜 이장은 고아 아이를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고아 아이는 밥을 굶다가 어느 날 이장의 울타리 밖에서 죽게 됩니다.
 
울타리를 치는 일은 이장의 ‘권리’였을까요?
 
A가 90을 가지고 B가 10을 가지고 있을 때, A가 B에게 일정량(예컨대 20)을 줄 의무가 있는 것과 A가 이타적이기 때문에(여기서의 이타성은 A의 효용에 B의 효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B에게 일정량을 주는 것은 단기적 결과는 같지만 다른 상황이며, 장기적으로는 결과조차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p.s. 본의 아니게 webspider님과 고아 아이 사이에 일종의 ‘비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네요. 너그러이 용서 부탁드립니다.
p.s.s. 두 질문 모두 저는 아직도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교육 경제론


1.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제도 및 커리큘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질적인 인프라(예를 들어, 스마트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 혹은 학교에서 컴퓨터와 스마트 TV등을 활용한 자료 교육을 활성화)를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제도나 물질적인 인프라를 제한다면, 결국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 의 '역량강화'와 '교육동기 부여'가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중요함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당국에서 특정한 목적을 추진(ex.사교육 시장의 축소, 획일적 입시제도로부터의 다변화)함으로써 교육제도나 커리큘럼이 빈번하게 변화하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일정시기마다 교육제도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종의 '혁신 피로감(행정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개혁을 위한 개혁이 지속될 경우 구성원들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 느끼는 피로감을 의미합니다.)' 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제도와 커리큘럼은 한번 잘 갖추어지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형태를 수립해야 할 것이지, 지속적으로 바꾸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교육시설 역시 최첨단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 학교에 배치되는 물질적인 인프라를 보게 되면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축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학교마다 손톱만한 학교폭력전담상담소를 만든다던가(기존의 상담실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정부의 학교폭력 지침을 충실하게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지요.)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인프라를 정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피로감' 을 느낄 정도로 자주 변화하고, 이에 따라 물질적인 인프라도 형식적으로만 개선된다면 실제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교육의 질에 대한 성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특정한 교육 및 입시제도가 잘 구축된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제도는 정기적인 수정은 필요할지언정 빈번한 개혁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가정할때, 물질적인 인프라 역시도  그 수준에 맞추어 변화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한 정태적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은 '교사의 역량 및 교육동기의 질 quality'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 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요체로서 '교사의 역량과 교육동기 부여' 하기 위한 현재의 시스템을 점검해보고 이를 간략히 평가하겠습니다.

2. 현재 교육자로서의 인센티브


교사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인동기는 금전적/비금전적 유인동기로 크게 나눌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사의 '효용 utility' 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인동기임을 감안하면 결국 '경제적 유인동기' 로 총칭해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유인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선호경향 및 선호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직의 메리트는 무엇일까요?

1)경제적 수입이 안정적인 직장  --- 실제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교사 임용나이에 따라 평균 30~3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교원연금도 국민연금이나 민간연금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입니다. 사기업에서는 찾기 힘든 메리트죠.

2)업무의 수월성과 여가시간 ---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1년여간 관찰한 경험에 따르면 일반 사기업은 물론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업무의 수월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학(물론 아예 출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과 6시 이전에 거의 퇴근하는 빠른 퇴근시간(물론 초등학교 한정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칼퇴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으로 인해 여가시간도 비교적 많이 가질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직(ex.교무 전반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 교감 등)의 경우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3)교육 봉사 동기.

여기에서 '교육봉사동기' 는 크게 민간기업/일반공공기관/교직 3가지의 취업시장 중 '교직' 이라는 취업시장을 선택하기 위한 동기로서 주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교직 내에서 교사의 주된 메리트는 직업안정성/업무수월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평균적인 교육봉사동기를 가진 교사의 경우 효용함수가 '안정성' 과 '여가시간' 등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제적 주체일 것입니다.


3. 현재 교육기관이 설계한 유인동기 및 이에 대한 평가

현재 교직이라는 직장이 가진 유인체계 특성은(주로 공립학교 교직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순환근무. 즉 한 학교에 오래 있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 내에서 학교를 계속 옮기게 됩니다. 만약 현재 교사의 거주지가 충청도에 있다면, 천안->서산->공주..의 각 학교로 일정기간마다 옮기는 식이죠. 현재 한 학교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 정도입니다.실제로는 5년을 꽉 채우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3~4년차에 다른 학교로 전출발령이 나게 됩니다.

2)기피보직에 대한 비금전적 메리트. 학교에서는 1년마다 새로 세부적인 업무분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무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이나, 각 학년의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학년부장,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담임(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체격도 커지고 반항하는 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난이도가 가장 높은 보직으로 꼽힙니다. 반면, 아이들이 아직 순수(?)하고 학교 물도 좀 들게 된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가장 수월성이 높은 보직으로 꼽힙니다.)등의 경우 어떠한 유인동기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선택할 유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 6학년 담임의 경우 다른 학교로 전출을 할때 가산점이 주어진다거나(교육환경이 좋다는 학교를 지망할때 가산점 있음) 교무부장을 거치지 않으면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금전적 유인동기를 제공합니다.

3)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성과급제야 어느 직장에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에 대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담임이나 보직교사를 평가하도록 하여 그 성적을 교원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타 직장과는 차별화된 평가기준이죠. 어쨌든 교직이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그 특성상 양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결국 서비스만족도를 측정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유인동기는 나름 타당한 점도 있으나 단점 역시 가지는데 이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분석하겠습니다.

1)순환근무

순환근무는 초기에는 교사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름으로써 지역사회와 야합하는 관행(ex.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교사에게 촌지가 오간다거나..)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요즘에는 그러한 이유보다도 금전적 유인동기 없이 교사의 유인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기피보직을 솔선해서 떠맡고 교육서비스의 제공에 적극적인 교사의 경우, 다른 학교로 전출시 높은 가산점을 받아 보다 선호되는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가능합니다(가령 본가가 대전인 경우, 대전 주변의 학교들로만 배치되는 것도 극단적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등적순환근무는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 없이 교원들이 솔선해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알뜰한 유인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환근무 역시 단점이 존재하는데, 무엇보다도 한 학교에 4~5년간 머무름으로써 학교 학부모들의 수요파악, 당해학교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능통해진 교사들이 4~5년마다 다른 학교로 이동해 버림으로써 축적된 인적자본의 상당부분이 쓸모없어져 버릴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학교마다 기본적인 업무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학교별로 교육정책의 세부적인 업무추진 및 업무전달체계는 생각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어떤 학생을 1학년부터 가르쳐 온 선생님이 있다면 그 학생이 6학년을 거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남아있어 주는 편이 학부모에게 더 신뢰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때, 순환근무의 제한기간을 6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일관성을 보다 제고하는 것이 한가지 방도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순환기간을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베테랑 교사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학교에 10년 이상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교육유인동기 및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기피보직에 대한 비금전적 메리트 (특히 승진)

특히 교사들의 경우 업무의 수월성이 보다 높은 효용강도를 갖는다는 다소 전형적인 고정관념 점을 생각해 볼때, 업무배치의 유연성을 위해서 비금전적 메리트를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학교로의 전출' 시 메리트를 부여하는 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습니다. 그 외에 일부 업무의 경우 장학사나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커리어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 중 승진욕심이 강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실질적인 메리트가 되지 못합니다.

                                          <교사의 일반적 승진 커리어>
일반교사 -> 교무부장 -> 장학사 -> 교감 -> 교육지원청 과장 -> 교장 -> 교육지원청 국장

이런식으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나가게 되는데, 장학사나 교육지원청 과장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는 있지만 교사의 업무수월성이나 빠른 퇴근시간 등의 메리트는 크게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리어에 대해 메리트를 느끼는 교사가 적을수록 일부 중요보직은 마치 '폭탄돌리기' 처럼 간주되어서, 승진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고 하여도 서로 보직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특히, 업무가 빡세다고 소문난 학교일수록 업무부담이 큰 보직은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 업무의 인수인계에도 큰 차질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기피보직에 대한 메리트를 순환근무나 승진에 대한 가산점 등으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원화된 메리트(그것이 성과급이 되었든, 혹은 연가나 병가 사용을 보다 늘려주는 것이 되었든)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피보직에 대한 유인동기를 늘려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중요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학교민원서비스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3)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우리가 갖는 고정관념(?)과 다르지 않게, 교사들은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에 부정적입니다. 특히 얼마 전 집계한 설문조사에서 '기타 건의사항' 에 압도적인 응답을 자랑했던 응답은 '교원평가제의 폐지' '교원성과급제의 폐지' ...등으로 나타났으니, 말 다했죠. 특히 경제적 안정성의 효용강도가 높은 교직원에게 있어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평가와 이를 반영한 교원성과급제는 이래저래 연봉의 변동성을 높여 불만스러운 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결국 대(對) 학부모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는 측면(주 민원인인 학부모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은 무시할 수 없고, 또한 교원역량에 따른 성과급 역시도 금전적인 보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교원평가제가 교사의 역량은 무시한채 '인기투표' 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적으로 대면 및 상담할수 있는 시간을 늘려, 학부모가 교사의 역량 및 품성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교원평가제의 평가객관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교원성과급제의 경우에도 학부모나 기관장 등에 의한 교원평가 이외에도, 대외적인 표창 실적 등등 가시적인 성과의 반영비중을 크게 높임으로써 객관적인 척도를 제시하게 되면, 교사가 자신의 실적에 따른 연봉을 보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으로 인한 효용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논의에 그쳤는데 이 외에도 교사의 유인동기를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많이 거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 28일 월요일

통신사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안



이번 글은 저번 글에 이어 통신사들의 보조금 문제에 관한 글입니다. 저번 글에 달린 댓글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뉴스를 보고 분개해서 쓴 글인데 역시 화가 날 때에는 생각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읽고 다시 생각해 본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통신요금 대신 보조금으로 경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요금제를 변경하면 기존 고객의 요금제도 전부 다 변경이 되어 통신사에 출혈이 크기 때문 2) 통신요금은 매달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할인폭이 discount되어 느껴지는 감이 있기 때문 (매 달 만원의 할인이 있을 경우, 그 통신사를 2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는 24만원 감소 효과이지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 2번의 경우, 통신사의 입장에서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보조금 활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비용 및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통신 요금을 생각하지 않는 비합리적 소비 유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지 생각 해 보았습니다. 우선 현행대로 보조금을 제한하고 통신요금으로 경쟁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순간, 통신요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싸거나 싼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요금제 일정기간 유지 조건 등으로 말이죠.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통신 요금의 누적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정도로 똑똑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통신 요금을 통한 통신사들의 경쟁은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A사가 5만원의 가입비를 면제하는 것과 B사가 요금제를 그에 동일한 크기 만큼 (이를테면 평균 유지기간이 25개월이라 할때 매달 2천원씩 감면)  할인해주는 효과가 소비자들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모든 업체들에게 '요금제별 2년 유지시 현재가격'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고지하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시된 이자율에 따라 기계비+가입비+유심비+의무부가서비스비+통신요금24개월치+의무요금제유지시추가되는통신비 등을 총합하여 현재가치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저 '총가격'이 중요하지 저것 중 어떤 부분이 싸고 비싼지는 관심 밖이기 때문이죠. 
제 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좋은 방안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